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농업 생산기반, '쌀 중심→타 작물' 확대…농식품부, 10년 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1:13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발표
밭작물 배수개선 확대…'침수위험' 지도 제작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치수 능력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10년 간 쌀 생산 중심으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에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나 양수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용수 공급능력도 확충해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10년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 밭작물 재배지 배수개선 확대…'침수위험' 지도 제작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우선 농식품부는 논에 시설원예나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3000ha에서 32만ha로 1만7000ha 확대하고,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밭작물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수질이 좋지 않고 수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표수 개발 이외에도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공급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에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물 관리에 있어서는 ICT 기술을 접목해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4000km에 대해 내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해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고, 흙수로와 개수로 일부를 보강·개선할 계획이다. 또 수동으로 조작되는 수리시설물에 대해 원격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내후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치수능력 확대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또 최근 홍수, 가뭄 발생일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수리시설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극한 홍수가 발생해 제방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해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에 대한 치수능력확대 사업을 내후년까지 완료한다.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치수능력확대란 홍수가 최대로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저수지 방류가 가능하도록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저수지 간 수계연결로 용수 공급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의 지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평가해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현재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날 경우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5만∼30만톤 저수지도 2031년까지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누수·변위계 등 재해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8826개소로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늘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확대해 완료할 계획이다.

용배수로의 환경·생태시설이 확충되도록 수로 생태블럭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추락과 익사 방지를 위해 경사로와 탈출로도 정비해나간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