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농업 생산기반, '쌀 중심→타 작물' 확대…농식품부, 10년 계획 수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발표
밭작물 배수개선 확대…'침수위험' 지도 제작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치수 능력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10년 간 쌀 생산 중심으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에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나 양수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용수 공급능력도 확충해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10년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 밭작물 재배지 배수개선 확대…'침수위험' 지도 제작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우선 농식품부는 논에 시설원예나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3000ha에서 32만ha로 1만7000ha 확대하고,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밭작물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수질이 좋지 않고 수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표수 개발 이외에도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공급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에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물 관리에 있어서는 ICT 기술을 접목해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4000km에 대해 내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해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고, 흙수로와 개수로 일부를 보강·개선할 계획이다. 또 수동으로 조작되는 수리시설물에 대해 원격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내후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치수능력 확대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또 최근 홍수, 가뭄 발생일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수리시설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극한 홍수가 발생해 제방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해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에 대한 치수능력확대 사업을 내후년까지 완료한다.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치수능력확대란 홍수가 최대로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저수지 방류가 가능하도록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저수지 간 수계연결로 용수 공급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의 지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평가해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현재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날 경우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5만∼30만톤 저수지도 2031년까지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누수·변위계 등 재해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8826개소로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늘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확대해 완료할 계획이다.

용배수로의 환경·생태시설이 확충되도록 수로 생태블럭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추락과 익사 방지를 위해 경사로와 탈출로도 정비해나간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