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농업 생산기반, '쌀 중심→타 작물' 확대…농식품부, 10년 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1:13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발표
밭작물 배수개선 확대…'침수위험' 지도 제작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치수 능력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10년 간 쌀 생산 중심으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에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나 양수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용수 공급능력도 확충해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10년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 밭작물 재배지 배수개선 확대…'침수위험' 지도 제작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우선 농식품부는 논에 시설원예나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3000ha에서 32만ha로 1만7000ha 확대하고,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밭작물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수질이 좋지 않고 수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표수 개발 이외에도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공급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에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물 관리에 있어서는 ICT 기술을 접목해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4000km에 대해 내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해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고, 흙수로와 개수로 일부를 보강·개선할 계획이다. 또 수동으로 조작되는 수리시설물에 대해 원격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내후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치수능력 확대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또 최근 홍수, 가뭄 발생일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수리시설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극한 홍수가 발생해 제방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해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에 대한 치수능력확대 사업을 내후년까지 완료한다.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치수능력확대란 홍수가 최대로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저수지 방류가 가능하도록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저수지 간 수계연결로 용수 공급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의 지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평가해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현재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날 경우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5만∼30만톤 저수지도 2031년까지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누수·변위계 등 재해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8826개소로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늘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확대해 완료할 계획이다.

용배수로의 환경·생태시설이 확충되도록 수로 생태블럭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추락과 익사 방지를 위해 경사로와 탈출로도 정비해나간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