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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복지부 항의 방문…간호사 4만 3021명 면허증 반납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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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허위사실 유포…불법진료 묵인"
불법 진료 강요한 81개 의료기관 고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호사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대치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2023.06.26 sdk1991@newspim.com

간호계가 복지부를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다.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을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이 지난 5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간호계는 "장관의 발언에는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다.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가 의사 지시를 거부하면 폭언 등과 함께 집단 내 괴롭이 이어진다"며 "복지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총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81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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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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