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PA간호사 문제 해결책 모색'…복지부, 6월부터 협의체 가동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22:1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22: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간호법 거부권 사태에 PA(Physician Assistant·의사 진료보조) 간호사 합법화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개선방안 모색에 나선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 논의를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가 가능하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소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023.05.22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한다"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고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 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