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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규탄 집회…조규홍 복지부 장관 "필수의료 공백 발생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5:47

복지부, 의료기관에 진료상황관리 요청
간호협회, 총선 심판 '총선기획단' 출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간호계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집회'와 관련해 "업무 공백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선 안 된다"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의료와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5.15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pangbin@newspim.com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통해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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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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