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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푸드 경쟁력 제고…5년내 식품산업 1100조 규모 육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08:00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식품수출 확대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육성
2027년까지 'K-미식벨트' 15개 조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경쟁력을 높여 현재 656조원 수준인 식품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100조원으로 키우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3~2027)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올해는 4차 계획을 수립할 차례다.

◆ 푸드테크·그린바이오로 식품 수출 확대

우선 농식품부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별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중소 식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년에는 해외 주요 수출국에 기업 지원을 위한 공간인 'K-푸드테크 글로벌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 식품도 적극 육성한다.

제4차(2023~2027)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7 soy22@newspim.com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라면·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케이-브랜드(K-Brand)로 육성한다. 현재 11개 수준인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도 2027년 20개로 확대한다.

배·딸기·포도 등에 대해 수출국들이 선호하는 새 품종을 발굴해 육성하고 'K-Food' 공동로고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지 로컬마켓 바이어를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과 매칭시켜 1대1 상담 및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이용해 지역별 농업자원·식품명인·향토음식·전통주 등 한식 자원을 결합한 '케이(K)-미식벨트'를 조성한다. 2027년까지 15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해 국산 식재료 수출을 늘리고, 외식 서비스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외식산업도 활성화한다.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도 활성화시킨다. 김치의 경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료공급 단지를 2개 조성하고 배추와 무 우수 품종을 5종 개발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김치 종균 60종도 개발해 김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국 맞춤형 김치 제품과 장기 유통기술을 개발해 수출 김치에 대한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NGI) 도입도 검토한다.

◆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6일 충남 부여에 위치한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관련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농식품부] 2023.02.16 soy22@newspim.com

전통주는 명주를 육성하는 한편 한식과 연계한 수출 상품화를 추진한다. 자금․컨설팅․R&D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하이볼 레시피 등 다양한 소비 방법을 개발해 MZ세대로 소비 기반을 확대한다. 전통주 개념·범위 및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검토한다.

장류는 발효 기술의 과학화를 통해 소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식품명인의 장맛을 계승하는 한편 관광 상품과도 연계해 '장 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가과 식품기업들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식품기업과 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원료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원료 생산단지도 확대한다.

식품 소재·반가공 기업에 대한 시설과 장비 지원을 강화해 제품 유통을 활성화하고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력·자금 등 중소 식품·외식기업들의 어려움도 풀어준다. 우선 식품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 인턴도 지원한다.

자금 측면에서는 원료 매입과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할당관세와 계약 재배를 통한 원재료 지원도 강화한다.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사진=전남도] 2023.05.08 ej7648@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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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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