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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전라북도의회 출범 1년 "소통확대 지역현안해결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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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협의회 구성·교육청 현안 해법 모색·새만금 잼버리 안전대책 국비 투입 건의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제12대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도의회는 지난 한해동안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전북도청과 교육청 등 집행부와 소통을 확대하며 지역 현안해결에 적극 협력했다. 특히 의정대표협의회를 구성해 도청과 교육청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을 비롯해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전북도의회 이차전지특화단지유치촉구[사진=전북도의회] 2023.06.29 obliviate12@newspim.com

청년과 노인·농민·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의 삶을 살피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도 왕성하게 펼쳤다.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한다.

▲운영위원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연국, 강태창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최형열 의원)는 의원간 소통 확대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썼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초 협약 재개정을 통해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중에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전북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공공의대, 균형발전,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자치단체설치지원, 이차전지 전북지정·지원 등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장[사진=전북도의회] 2023.06.29 obliviate12@newspim.com

의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성과다.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자리한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달 15일에는 전주에서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주목받았다.

▲행정자치위원회 '지역소멸정책 점검 등 제도보완 힘써'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 강태창, 김성수 김정수 박정규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의원)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힘쓰는 한편 전북도의 인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활동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토론회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지역소멸대응기금 실효성 확보,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추가지원 등을 촉구했다.

군산형일자리와 군산항, 대한방직부지 등 지역 주요 현안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과 도민의견 반영 등도 요구했다.

명예도민증 남발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역내 소모적 갈등 예방을 위한 공공갈등 예방조정에 관한 조례와 국가폭력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등도 제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 119종합상황실방문[사진=전북도의회] 2023.06.29 obliviate12@newspim.com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을 위해 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과 논란이 제기된 전라도천년사 재점검을 촉구했다.

또 8월에 열릴 새만금잼버리 부지와 장수군에 들어서는 소방안전타운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개최 및 시설 개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환경복지위원회 '국립공공의대 설립, 전북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확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임승식, 강동화 김만기 박용근 윤정훈 황영석)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해 정부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전북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마련도 강도 높게 요구하는 의정활동으로 관심을 모았다.

위원회는 5분발언과 건의결의안 등을 통해 농산어촌지역 의료공백을 지적하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수 담수화와 절수, 노후 옥내급수관 등 수자원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상시적인 물관리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여성교육문화센터 방문[사진=전북도의회] 2023.06.29 obliviate12@newspim.com

이와함께 난임부부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과 옥정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이차전지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 최형열,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희수 서난이 오은미 의원)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자치도, 균형발전정책 등 3개의 연구단체를 만들어 의원들의 역량을 기르면서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또 이차전지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특위를 구성해 국회 기자회견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전북의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섰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자동차기술원, 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후보자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제특장차단지 방문[사진=전북도의회] 2023.06.29 obliviate12@newspim.com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조례와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인권향상을 위한 조례, 전북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 전북의 산업경제는 물론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분야의 자치입법 활동도 벌였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통복지 실현 의정역량 모아'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양해석, 김정기 문승우 이명연 이수진 윤수봉 윤영숙 의원)는 전북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에 의정역량을 모았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전북만 소외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정부 촉구활동과 대도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지난 5월 열린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국제대회인데도 허술하게 운영된점을 지적하고,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잼버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체육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북도의 관리감독과 체육회 자정노력을 강도높게 주문하기도 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운전자 관리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지원 필요성도 공론화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순환관광버스 체험[사진=전북도의회] 2023.06.29 obliviate12@newspim.com

인접 지자체간 갈등소지를 없애고 새만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청문을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교육 평등권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박정희, 김슬지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의원)는 교육 평등권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전북도교육청에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등을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

지난해 말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반성장 및 유아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초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교육환경 급변에 따른 에듀테크 정책 마련도 촉구했으며, 미래교육원 현장방문을 통해 에듀테크환경 및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등도 점검했다.

교육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육공동체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했다.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과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정읍교육지원청과 연지유치원, 한국치즈과학고, 군산기계공고 등 각급 교육기관과 지원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청미래교육연수원 방문[사진=전북도의회] 2023.06.29 obliviate12@newspim.com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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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달러 시대의 느린 균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6년 글로벌 자산시장 지형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뀔 모양새다. 월가 주요 IB와 글로벌 운용사들이 제시한 내년 전망을 종합하면, 핵심 키워드는 ▲약해지는 달러 ▲강해지는 금 ▲제도권에 깊숙이 편입되는 코인 ▲전략자산으로 격상된 원자재로 압축된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각종 정책·재정·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조용한 탈출(quiet hedging)'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퍼플렉시티 생성 이미지] ◆ 달러: 패권은 유지되지만 '천천히 새는 배' 2026년 달러를 둘러싼 큰 그림은 '완만한 약세' 흐름 속에서, 기축통화 패권은 유지하되 매력은 서서히 떨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글로벌 성장·정책 리스크, 그리고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 탈달) 흐름이 겹치며 달러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먼저 연준의 완화 경로를 살펴보면, 2026년 말 기준금리는 약 3%대 중반(3.4% 안팎)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발언들을 종합하면 인하 속도는 초기 시장 기대보다 더 느리고 신중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 지나친 달러 약세를 막아주는 '하방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둘째는 금리 격차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책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2%, 영란은행(BoE)의 2~3% 수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 격차가 과거만큼 크지는 않지만,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금리 메리트를 제공하는 만큼 "달러가 한 방향으로 급락하는 구도"까지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상대 금리 우위는 2026년 내내 달러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는 글로벌 성장과 정책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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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달러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자"라고 부르면서도, 극단적인 변동성과 짧은 히스토리를 이유로 전략적 코어 자산이 아니라 위성(satellite) 성격의 위험자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다. 2024년 초 2조달러 수준이던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이 2025년에는 4조달러 안팎까지 불어난 가운데, 규제 환경이 ETF·ETP 승인 등으로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며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실제 결제·상거래 규모는 여전히 수백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일상적 화폐나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초기 단계라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UBS와 같은 보수적인 하우스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코인은 어디까지나 투기적 자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UBS CIO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연 70~80% 수준으로 전통 자산 대비 현저히 높고, 70% 이상 급락하는 대형 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탓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축으로 편입하긴 어렵다고 본다. 대신 장기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라면 "완전 손실이 나도 전체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극소 비중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정도만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반대로 SSGA나 모간스탠리, 반에크 등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장기 위험조정 수익이 높다는 점을 들어, 1~4% 수준의 소규모 전략적 배분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관 머니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나티시스 2026 인스티튜셔널 서베이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의 36%는 향후 크립토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지만, 동시에 66%는 "2026년 성과는 금이 크립토를 이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EY·코인베이스가 2025년 초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관의 59%가 "AUM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해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꼽았다. ◆ 원자재: AI·에너지 전환·안보가 만든 '전략자산'의 귀환 2026년 원자재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 헤지가 아니라, AI·에너지 전환·안보 이슈가 맞물린 '전략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리포트는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자재·에너지·전환 메탈에 구조적인 강세 요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BNY멜론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각국의 방위·인프라 지출이 향후 수년간 원자재 수요를 떠받칠 것이라고 본다. JP모간은 천연가스와 전력을 "AI 혁명의 병목(bottleneck)"으로 규정하며 가스 발전, LNG 프로젝트, 송전망 등에 장기 투자 기회가 많다고 짚었다. UBS는 구리·알루미늄 등 산업금속 비중 확대를, 냇웨스트는 희토류·전략자원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되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피델리티는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물자산·절대수익 전략이 전통 60:40 포트폴리오의 필수 보완재가 된다고 분석했다. 나티시스 설문에서도 기관투자가의 65%가 전통 60:40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가 2026년에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답해, 원자재·실물자산을 '필수 축'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확인된다.​ 블룸버그NEF와 IEA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 수요만으로도 203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2~3%포인트 추가 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일 시설당 수만 톤 단위의 구리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이미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구리·은·희토류·갈륨 등 핵심 금속 시장에 추가적인 타이트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확대로 리튬·니켈·코발트 등 전환 메탈 수요가 2026년 한 해에만 30~40%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AI가 결합된 새로운 '미니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플레이션·무역·정책 측면에서의 환경도 원자재에 우호적이다. 모간스탠리 등은 미국·유럽에서 관세·보호무역 정책이 상수로 남는 한, 명목 물가가 2%를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거 데이터상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 구간에서 원자재 상품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기타 자산 대비 20%포인트가량 우위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 우려와 탄소 규제가 섞이면서, 가스·LNG·원유·우라늄은 "절대 줄일 수 없는 베이스 에너지"로, 구리·알루미늄·리튬·희토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 금속"으로 포지셔닝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월가 IB와 기관투자가들은 2026년 포트폴리오에서 원자재 비중을 한 단계 높이는 전략을, "달러·채권·전통 주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인플레이션·안보 리스크를 헷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2-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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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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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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