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첫 개각에 대통령실 인사 전면 배치…국정운영 드라이브 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장관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전문가 "尹, 국정 성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
"총선에 영향 없지만…인사는 한 번에 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취임 2년차를 맞이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통일부 장관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교수가 발탁됐다. 또 국민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선정됐다.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히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에는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깜짝' 인사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2차관 인사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라며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고, 대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장과 이론을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체육쪽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한훈 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 등이 지명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개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장관급 인사는 지난해 9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약 9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상당수 차관급으로 전진배치된 것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비서관들이 차관에 배치되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부처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이끌어줬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인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영호 지명자는 통일비서관, 인권대사, 통일미래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과 통일 전략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차관이 부처 내 살림과 인사 등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장관께서 외부에서 오셨으니 문승현 통일부 차관 내정자가 잘 보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이제는 '국정의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본 것 같다"라며 "각 부처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취지와 맞물리는 사람들을 발탁했다.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총선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두 번째로 차관급 인선을 보니 윤 대통령이 이제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보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 나서 지휘를 하며 고삐를 쥐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첫 개각 시점에 대해 "지금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제 외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내치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일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영호 교수의 경우 제대로 된 학위를 받은 정식 학자다. 정식 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며 "실제로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나빠졌는지, 북한이 지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김 교수의 경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경우 상당히 전문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된 김홍일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인사했다고 비판할 수 없다"라며 "특히 한 분야,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올라간 분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번 인사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사실 남의 문제다. 10개월 후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다만 총선을 의식한다면 인사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