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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개각에 대통령실 인사 전면 배치…국정운영 드라이브 건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4:49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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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전문가 "尹, 국정 성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
"총선에 영향 없지만…인사는 한 번에 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취임 2년차를 맞이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통일부 장관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교수가 발탁됐다. 또 국민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선정됐다.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히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에는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깜짝' 인사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2차관 인사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라며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고, 대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장과 이론을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체육쪽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한훈 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 등이 지명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개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장관급 인사는 지난해 9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약 9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상당수 차관급으로 전진배치된 것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비서관들이 차관에 배치되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부처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이끌어줬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인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영호 지명자는 통일비서관, 인권대사, 통일미래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과 통일 전략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차관이 부처 내 살림과 인사 등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장관께서 외부에서 오셨으니 문승현 통일부 차관 내정자가 잘 보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이제는 '국정의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본 것 같다"라며 "각 부처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취지와 맞물리는 사람들을 발탁했다.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총선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두 번째로 차관급 인선을 보니 윤 대통령이 이제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보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 나서 지휘를 하며 고삐를 쥐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첫 개각 시점에 대해 "지금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제 외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내치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일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영호 교수의 경우 제대로 된 학위를 받은 정식 학자다. 정식 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며 "실제로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나빠졌는지, 북한이 지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김 교수의 경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경우 상당히 전문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된 김홍일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인사했다고 비판할 수 없다"라며 "특히 한 분야,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올라간 분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번 인사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사실 남의 문제다. 10개월 후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다만 총선을 의식한다면 인사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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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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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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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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