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대법원 학자금 탕감 정책 제동에 발끈..."대안 만들 것"

기사입력 : 2023년07월01일 03:29

최종수정 : 2023년07월01일 03:29

보수 우위 대법원, 바이든에 '탕감 권한 없다' 판시
바이든, 4300억 규모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폐기 위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가 대표 정책으로 내걸었던 4300억 달러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 부채를 면제시켜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천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상환 채무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욌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학자금 탕감 수혜를 기대했던 2000만명이 당장 학자금 채무 상환을 해야한다면서 이로 인한 반발과 혼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바이든 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 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이같은 학자금 부채 탕감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법은 코로나 대유행 같은 팬데믹 사태나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조항을 포기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은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학자금 탕감 정책 판결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있고, 특히 이중에서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간 임명됐다.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은 HEROES 법안이 4300억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 법안은 장관이 기존 법안의 학자금 프로그램 규제 조항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쓰라고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면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오후에 더 많는 내용을 발표할 것"고 주장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을 도울 어떤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 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의 제동에 불구하고, 미국인 가정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