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체계를 개편한지 300일만에 구속율이 23.2%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기술유출사건 월평균 기소 및 처리인원이 각각 3.3명 및 12명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 사건 중 구속율은 23.2%, 기소율은 2.6% 증가했으며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 비율은 4.6%, 이 중 구속 비율은 19.4% 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기술유출범죄 전담부서에서 구속기소 28건, 불구속기소 22건, 구약식 3건으로 총 64건의 사건을 기소했고 그 중 4건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 인력 200여명을 빼낸 기술유출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반도체 회사에 독점으로 남품하는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A회사의 전직 연구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28개의 링크를 사내 이메일로 보내고, 재택근무용 원격접속 시스템으로 파일을 열어 사진촬영해 유출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 5개를 유출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대검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지원 업무를 과학수사부로 이전하고 수사를 총괄할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결과 수사 역량이 강화돼 사건 처리 건수가 늘었다고 판단했다.

일선청에는 기술유출사건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해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각 지역의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차치지청 이상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과 수사관 38명을 신규지정하기도 했다. 전담검사는 총 46명, 수사관은 총 60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검찰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구형을 상향하고 구속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법원에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한 결과 9기 양형위원회에서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 등과 협력체계 구축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기관과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기술유출범죄 등 협조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전경련 및 개별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유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대검은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과 전문수사지원 체계 강화에 힘써 기소율 개선, 처리기간 단축 등에 진력하겠다"며 "기술의 해외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간 기술유출 및 특히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분야에도 역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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