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 부동산 가격은 더 낮아져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건설원가·인건비가 올라 일정 부분 주택 값이 오르는 압력은 어쩔 수 없으나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강남 집값 상승은 계속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8000억원 이상 적자를 보이는 버스요금은 300원 올린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폐원 결정을 내린 서울백병원에 대해선 "공공의료부문 투자는 일찌감치 계속 돼야한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나서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3일 열린 오 시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에 대한 일문일답.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교통요금 인상을 굉장히 자제해왔던 서울시로서는 고육책이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1조2000억원, 버스업계도 8500억원 정도 적자다. 서울시는 최소한 이들 요금을 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반응이다. 300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인상 시기는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또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서울 시내 침수 우려에 대한 추가 대비책이 궁금하다.
▲서울시는 그간 침수사고 발생시 탈출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반지하 가구를 우선순위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상층 이주를 지원해왔다. 전체 반지하 가구의 20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주거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이어서 주거 이전까지 완성이 된 셈이다. 다만 주거 이전은 살고 있는 사람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히 침수방지시설을 해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을 다 지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시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근원적으로 반지하 가구의 주택 형태는 줄여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지하는 앞으로 한 10년 내에 자연스럽게 절반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심 내 상습적인 침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저류시설과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또 기재부와 끊임없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지만 목표는 2027년 말, 계획들은 꾸준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과 함께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저출산 정책 투자가 효과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선책으로 이민 정책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공부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외국 젊은이들이 많고, 우리로서는 좋은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밑천이다. 몇 년 전에는 주로 중국 동포 비중이 높았지만 이젠 동남아시아 등 꽤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이민 정책의 첫 순위라고 생각한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대한 입장을 알려 달라.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에 주범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주거비가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될 때 생기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서울 시장으로서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시내 전체의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으로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한 이유에 대해.
▲기존 층수 규제(35층) 폐지에 따른 특정지역의 혜택 집중 문제에 대해선 한강 변 녹지 등 시민 활용 공간을 늘려갈 계획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1㎞ 구간(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에 '하늘 덮개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성수정략정비구역은 1~4지구 까지 있는데 4지구가 속도가 빠르고 나머지는 가닥 잡기 시작했다.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강변도로 960m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잔디밭과 수목이 우거진 자연형 녹지공원을 만들겠다. 한강변 높이 제한이 풀리는 곳은 계속 이런 콘셉트를 도입해 시민이 누리는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폐업 문제와 관련해 공공의료 측면에서 계획이 있나.
▲백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3㎞ 내에 공공의료기관이 5곳이 있는데 이들과 잘 어우러져 기능상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종합의료시설로 한정해 공공복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용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관리시설, 필수의료시설 등으로 지정하면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통방송(TBS)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
▲시의회에서 폐지조례를 만들고 보다 더 완벽한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TBS는 장시간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됐다.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분들에 환호를 받고 그 반대편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충분한 반성과 성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TBS 구성원들에게 있지 서울시나 시의회에 있지 않다. 간판격인 프로그램이 'I Will Be Back'을 외치고 떠났는데 고도의 혁신안 가져오라는게 조금도 이상치 않다. 이제는 TBS가 화답해야 할 차례다. 우파방송이 돼달라고 한적 없다. 공정한 공영방송의 정도의 길로 들어서 달라는 주문이다. 시의회가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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