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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성과, '글로벌 톱5 도시' 달성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2:36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5:21

"약자와 동행했다" 자평…"매력·동행특별시 추진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목표를 향해 더욱 정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가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후 보낸 첫 1년은 그간 잘못 설정된 시정의 방향과 일하는 방식을 재정비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중점을 뒀다면 민선 8기 서울시의 첫 1년은 '동행'과 '매력'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간 중단되고 방치된 주요 사업들을 업그레이드 한 '서울시정 2.0'을 본격화해 '한강르네상스 2.0', '디자인서울 2.0' 등 각 분야의 정책들로 구체화했다"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견인할 내부 동력으로 '창의행정' 체제를 구축했고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기초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될 도시안전 분야의 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를 앞두고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대 차미리사 기념관 옥탑을 찾아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990년 지정된 북한산지구는 355만㎢ 규모로 강북 지역 시가지의 25.4% 수준이다.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과 도봉구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쌍문1동 일대가 북한산 고도지구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북한산 고도지구가 완화되면 그동안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강북구, 도봉구 등 서울 강북권에도 중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지역으로,고도지구로 설정시 건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돼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지나친 재산권 행사를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23.06.30 yym58@newspim.com

무엇보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오 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등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를 메우는 핵심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비로소 현장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국형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저소득층 학생에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서울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품질 임대아파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청년의 삶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행복프로젝트' 등을 주요 정책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의 인프라 부문에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체는 퇴보를 의미한다. '한강르네상스 2.0' 사업은 루이비통 프리폴 패션쇼,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로 한강의 매력을 알'는 것으로 시작해 대관람자, 노들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규모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사업을 완수 하겠다"며 "민생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의 세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복지정책의 모델로 자리 잡게 하고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매력특별시, 서울' 또한 균형 잡힌 도시개발로 '글로벌 톱5 도시', 도약과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반드시 달성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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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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