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작하면 15일까지 합의 이룰 수 있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선거제 개편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자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단적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자"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연설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평소에 "나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업을 지켜내려면 여와 야를 초월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격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고금리로 생업을 위협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와 외교도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수준을 고도화하면서 국가 안보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연금 문제, 기후 문제, 지방소멸 문제처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시급한 국가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위기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질서 재편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50년, 세계 경제가 성장한 것은 이른바 '키신저 시스템'으로 불리는 국제분업과 단일시장의 국제질서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국제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대전환기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소속 정당의 가치와 이해, 여와 야를 초월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백 년의 국가전략을 토론하고, 합의하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온전히 생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이처럼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80%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풍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일반의 보편적 지지를 추구해야 할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 선거제도 협상, 7월 15일까지 끝냅시다
지난 1년, 우리 국회는 이런 퇴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고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원 백 명이 열띤 토론도 벌였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습니다. 언론인 650명 웹 조사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법 상황을 하루속히 끝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헌법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국민에게 선거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싼 위헌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당대표들도 일대일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합시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 앞으로 1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정치개혁과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의 소임을 맡은 지 꼭 일 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일 년,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야 지도부와 국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년 정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 년, 여러분과 함께 저는 다음 네 가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헌절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은 3%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복잡한 정부 입법 추진과정을 생략하고, 손쉬운 의원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을 위한 협의와 재원 소요, 규제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충분한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되는 법안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검토와 이해 조정의 부담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면서 법안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 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수행하던 입법과정 관리를 이제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백을 이제 국회가 메워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갈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에 배치된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충실히 조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법안 발의는 줄이는 대신, '좋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회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의회외교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아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외교가 곧 민생이고 경제며 안보인 외교의 시대, 외교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습니다. 미국 각 주와 지방 도시를 대표하는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민과 투자 기업들이 적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국익을 지키는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 와중에도 경제인과 외교관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습니다. 특히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초당적인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아직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초청외교, 방문외교도 전개해 왔습니다. 11월 말, 2030 엑스포 개최지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더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국회방송을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청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청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의 임기가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이뤄낸 국회, 입법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능력 있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긴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