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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도, 바이든도 싫다'...美에서 뜨는 '제3 후보론'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3:5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3:43

美 유권자 양당제와 후보들에 염증 최고치
민주·공화 대치 속 중도파 의원들 역할에 주목
'노 레이블' 내년 대선에서 제3 후보 내세울 계획
조 맨친, 래리 호건 등 벌써 물망...대선 판도 흔드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트럼프는 위험하고, 바이든은 지루하고 무능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양당제의 근간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민주당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두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지각 변동이 없는 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다. 

◆ 트럼프와 바이든, 양당제에 등돌리는 美 유권자

하지만 미국인들의 대선 열기는 예전과 달리 시큰둥하다.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매력이 없다'는 정서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전한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33%, 바이든 대통령의 32%로 조사됐다. 이 수치만 보면 그야말로 양강구도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의 행간은 다른 곳에 있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싫다'가 36%나 됐다. 따지고 보면 여론조사 1위 응답은 '트럼프도, 바이든도 싫다. 민주당, 공화당도 꼴보기 싫다'가 되는 셈이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트럼프나 바이든에 대한 거부감이나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 힐은 역대 대선에서 이번처럼 양당의 선두 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 직접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2020년 대선 직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싫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그 이전 2012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밋 롬니 후보의 대결 과정에서도 이같은 답변은 3%였다. 

주목 받는 민주 공화 중도파 의원들의 '문제해결 모임'

지난 21일 워싱턴DC에서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김동석)의 사무실 확장 개소식이 열렸다. 수많은 미국내외 정치 관련 단체와 관련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한인유권자 운동과 이를 위한 미 의회 네트워크를 다지는 활동하는 한인 단체의 개소식은 여간해선 큰 주목 받기 힘들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실 확장 개소식에서 김동석 대표(왼쪽부터) 가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 [KAGC 제공]

하지만 개소식에서 촬영된 사진 한장으로 이 행사가 워싱턴정가의 눈길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바로 민주당의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이 나란히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 덕분이다.  

고트하이머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 5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최근 민주당에서 주목 받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그가 초당적 중도파 협상 그룹인 '문제해결 의원모임(Problem Solvers Caucas)'의 민주당쪽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40지구에서 한인 여성 정치인으로 재선에 성공한 영 김의원은 야당인 공화당에서 '문제해결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아 활약하고 있다.

여야의 중도파 협상 그룹의 실세가 한데 모여 어깨를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자연스럽게 워싱턴 정가에서도 회자가 됐다.  

김동석 대표는 "여러 미국 언론과 정치전문매체는 물론 민주당, 백악관에서도 이 사진을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배경 등을 물어와 유명세를 치렀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참여한 '문제해결 의원모임'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고질병이 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한 충돌과 무한 정쟁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이후 의회의 분열과 극한 대치는 고착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국가 이익을 위해선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 페어플레이'는 미 정가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반면 양당이 극힘한 대치를 이어갈 수록 중도파 의원들의 '문제해결 모임'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고 있는 셈이다.  

극심한 의회 분열 속에서도 그나마 몇가지 양당의 필수 법안 입법이 가능했던 것은 '문제해결 의원모임'의 중재 역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문제해결 의원모임은 논란이 많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인 '미국을 더 낫게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내 반대파인 조 맨치 상원의원과 공화당을 각각 설득해 절충안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노 레이블'의 제3 후보가 뜬다 

'문제해결 모임' 결성을 주도한 단체는 '노 레이블(No Lable)'이다. '노 레이블'은 중도주의와 초당주의를 표방하는 2010년 민주당내 중도파들이 정치권 밖에서 조직한 비영리 정치조직이다. 

'노 레이블'의 창립자이자 현재 회장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기금 모금자였던 낸시 제이콥슨이다. 이 여성은 클린턴의 최측근 정치고문을 해온 마크 팬의 아내이기도 하다. 

'노 레이블'에는 민주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와 거리를 두고 있던 재력가들도 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스트리트의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물론 부동산, 석유 및 석탄산업의 억만장자들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당시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한민국 제1호 명예보훈장관 위촉식에서 래리 호건 전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19 hwang@newspim.com

더구나 '노 레이블'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도, 바이든도 아닌 제3 후보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노 레이블'이 내년 대선에 제3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포스트(WP)도 노 레이블의 제3 후보 추대 움직임을 비중있게 다뤘다. 

WSJ은 '노 레이블'이 공화당 후보 경선의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 4월쯤 제3 후보를 공식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 레이블'의 대선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인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당내 진보파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공화당쪽 후보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전 매릴랜드 주지사 '래래 호건'이다. 그는  공화당 온건파로 재임시절 극단주의를 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며 비판해왔다. 

당장 발등의 불은 백악관과 민주당이다. '노 레이블'이 민주당에 기반을 두고 시작했으니,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잠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노 레이블'이 선전할 수록 결국 트럼프에 어부지리를 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2년 미 대선에서 제3 후보로 나선 로스 페로는 무려  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화당 성향인 페로 후보의 돌풍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가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에게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현재 미국인들의 거대 양당과 이들의 대선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노 레이블'의 제3 후보가 탄력을 받을 경우 페로 이상의 돌풍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예측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노 레이블의 라이언 클랜시 수석 전략가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왜 모든 여론조사 응답자 3분의 2가 주요 두 정당이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느냐"면서 새로운 대안 정치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강조했다.  

'노 레이블'이 당장 기존 양당제와 그 후보들을 허물고 내년 대선 승리를 거머쥐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제3 지대 대안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노 레이블'의 시도는 다른 초당적 정치세력과 제3 후보 배출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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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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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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