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일하던 지역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7:00

5일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업종 내 전국 이동→일정 권역·업종 제한
지침 개편 후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장기근속특례 신설
숙소비 지역시세 반영…노사합의 전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자 변경을 제한하고,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대신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는 지역 시세를 반영해 노사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도 출범한다.  

◆ 정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숙소비 기준 명확화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진=고흥군] 2022.04.12 ojg2340@newspim.com

우선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사용자 고충을 덜어주고자 구인 기준을 완화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곧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에 따르면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이 전체의 31.5%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 3명 중 1명은 1년 이내 사업장을 옮긴다는 의미다.  

또 기존에는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같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지침·전산 등을 개편한 후 오는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한다. 

대신 장기근속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도 시행한다.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완화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재입국 특례 규정은 입국 후 4년 10개월 경과 시 출국해 6개월 후(특례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 신설하는 장기근속 특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 시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올해 하반기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했는데,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노사 이견이 지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노사대표 참여)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숙소비와 관련된 징수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그동안은 지역 시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몇 프로 기준을 매기다보니 비싼곳도 있고 싼곳도 있어 이번에 시세를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또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합동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출범…매월 1회 회의·1년간 운영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TF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처 간 분절돼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앞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1년간 여러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검토 후 결론은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5 jsh@newspim.com

TF팀장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TF 운영을 총괄할 간사는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 외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개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월 1회 회의를 기본 방침으로, 필요시 실무회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TF 운영 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방 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