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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땅값 오른 것도 아닌데?" 양평 주민들 "고속도로 무조건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8:14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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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이해 어려워…사업 추진 발표 이후 땅값 크게 오르지도 않아"
양평군청 재추진 촉구 관련 회의 진행…군수 직접 나서 사태 진화
국토부 "사업은 중단 상태, 실무진 회의 아직"

[양평=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미 2~3년 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나들목(IC)가 강상면 쪽으로 생긴다는 소식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기도 하고 안판다고 했어요.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경우는 많이 없어서 실감이 나진 않았습니다" 양평군 강상면의 한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아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경기도 양평지역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현지 주민들은 노선변경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것이 사업이 중단될 만큼 큰 변수가 될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 꼬박 두시간을 달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도착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양평 현대성우아파트 3개단지를 지나자 친근한 시골풍경이 펼쳐졌다.

듬성듬성 전원주택과 체험현장 건물이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주민들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왕복 2차로 도로에는 차들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한적한 마을에 고속도로 종점이자 분기점(JCT)가 생긴다고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첫인상이었다.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 예정지였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서 만난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 중단 발표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혜 특혜 하는데 땅값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왜냐, 강상면은 분기점이 들어서는 거지 나들목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관심은 있지만 실제 토지거래까지 연결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2023.07.07 min72@newspim.com

◆ "백지화 이해 어려워…사업 추진 발표 이후 땅값 크게 오르지도 않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기존안과 변경안이 모두 폐지된 것이다. 2개 안의 종점지역인 양서면과 강상면 주민들은 허탈함에 혀를 내둘렀다.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20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치권 싸움에 휘말리면서 '한낱 희생양'이 돼 버린 것이다.

강상면에 거주하는 주민 이모(55)씨는 "서울에서 양평까지 6번국도를 타고 오는데 차량 통행량이 많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이 막힌다"면서 "양서면이나 강상면 중 어디가 종점이 되든 주민들은 환영할 일인데, 아예 백지화 결정을 해버린 점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상면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근방에 있다고 하는데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만 생기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좋지 않다"면서 "소음이나 공해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도 도로나 인프라 등이 활성화 되기전까진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평에서 쭉 자랐고 (공인중개소)사무실도 하고있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다"면서 "사업 추진 이후 일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기도 했지만 거래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종점지로 변경된 강상면 일대는 주민은 고속도로 조성을 기대했지만 이로 인한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토부의 변경안에 따르면 강상면에는 나들목이 생기지 않는다. 강상면과 뚝 떨어진 강하면에 강하IC가 생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종점 변경시 생겨날 분기점 주변의 기존 나들목인 남양평IC 부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강상면 병산리 일대 5개 필지가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다는 소식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나오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오히려 백지화 선언 발표 이후 문의가 더 늘었다는 반응이다. 또다른 공인중개사 김모(48)씨는 "이미 2~3년 전 정권 바뀌기 전부터 종점이 바뀐다는 얘기는 나왔었고 지난해부터 거의 확정됐었다"면서 "재작년부터 땅값이 40만~50만원 수준에서 70만~80만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소식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고 전체적으로 집값 급등기때 토지가격도 같이 따라 오른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2023.07.07 min72@newspim.com

◆ 양서면 "원안대로 추진" 양평군 "어디든 사업 속개해야"...국토부 "사업 일단 중단 상태"

반면 기존 종점이었던 한강 이북 양서면은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의 변경안은 특혜라는 시각이 많다. 양서면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애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로 연결되는 국도 6호선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선데 그쪽과 상관없는 강상면에 종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곳 주민들은 사업이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서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김모씨(62)는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들었고 가게가 있는 양평IC(중부내륙고속도로) 부근 아신역(경의중앙선)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텐데 종점이 바뀐다고해서 경악했다"며 "인구는 저쪽(강상면)이 더 많다고 해도 두물머리 관광지 조성을 기대한다면 이곳(양서면)에 종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도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사태 파악과 동시에 재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지역 숙원사업이 좌초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관련해 브리핑 진행했고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백지화가 철회하고 추진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날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전 군수는 "양평 지역에 대한 연고와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민들의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키는 가짜 뉴스가 오늘과 같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만4000 양평군민들께서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군수인 저와 군 공무원들에게도 힘을 보태달라"면서 "저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업이 백지화가 될지 추후 재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 진행과 관련해 검토중이다. 다만 원 장관은 백지화 발언 이후 아직까지 실무진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은 중단을 해야될 것 같고 사업이 완전 백지화가 될수 있는지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사업추진할때는 여건이나 상황등을 고려하는데 (장관께서)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실무진 회의는) 아직 안했고 따로 계획이 잡힌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사업이 재개돼도 남한강을 사이 둔 강남-북간 분쟁이 예상된다. 원안으로 할지 변경안으로 할지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도가 갈리기 때문이다. 종점은 분기점이 설치되는 만큼 사실 강상면이나 양서면이나 어디에 종점이 만들어진다해도 양평군민들의 이해관계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오히려 나들목 설치가 예상됐던 강하IC 부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관심이 없던 주민들까지 관심을 갖게 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될 때 종점부를 놓고 양평군 민심이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선산. 2023.07.07 min72@newspim.com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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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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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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