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 4년제 일반대학 10곳 중 4곳이 2024학년도에는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등록금 인상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배제 조치에 대해 대학 10곳 중 8곳은 '입시에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대학 총장 13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67%가 '2024학년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참석한 4년제 일반대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86명의 총장이 설문에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2명(38.10%), 비수도권에서 52명(61.90%)이,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 17명(28.48%), 사립 66명(79.52%)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지역 등 기초정보에 답하지 않은 일부 총장도 있었다.

6월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교육부

◆대학 총장 70%, 2년 내외 등록금 인상 계획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84명) 중 41.67%(35명)는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총장은 28.57%(24명)였다. 2년 전후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응답한 총장을 모두 합하면 70.24%(59명)로 집계됐다.

등록금 인상은 수도권 대학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밝힌 대학 중 수도권 대학 총장이 53.33%(16명), 비수도권 대학이 34.62%(18명)였다. 국·공립대학 총장의 47.06%(8명)는 2025년도에,  35.29%(6명)는 2024학년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42.19%(27명)는 2024학년도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인상 예정'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응답한 총장은 각각 25%(16명)였다. 등록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정은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학 규제로는 '등록금'과 '재정지원'을 대다수가 선택했다. 등록금 개선 문제는 응답자(84명) 중 절반가량인 50.60%(42명), 대학 재정지원 문제는 40.96%(34명)가 답했다. 이외 '정원' 문제 3.61%(3명), 학사 관리 및 운영 문제 2.41%(2명), 유학생 유치 관련 문제 2.41%(2명)가 있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은 정부의 '동결 또는 인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도 대학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대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 기조에 발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대학이 정부의 장학금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물가상승률 4.05%를 적용할 경우 대학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은 총 480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보다 더 많다.

6월 29일~30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 전경/제공=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명 중 8명, '킬러문항' 배제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최근 논란이 된 수능 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대학 총장들은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총장은 45.78%(38명)로 가장 많았고,  32.53%(27명)가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킬러문항 배제 조치가 있더라도 대입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셈이다. 반면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21.69%(18명)에 불과했다.

특히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총장의 53.33%(16명)가 수도권 대학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39.22%(20명)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 통폐합, 수도권·비수도권 시각차 드러내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의 시각차는 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컬대학 사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대학간 통폐합 논의도 활발했지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폐합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공립대학 73.33%(11명), 비수도권대학 52.94%(27명)가 각각 '통합을 검토한다'고 답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 65.52%(19명)와 사립대학 59.38%(38명)가 '통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글로컬대학 평가방식 중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는 '설립 주체 및 지역 안배'가 67.95%(53명)로 가장 많다. 이어 '평가지표의 구성 및 배점 23.08%(18명), '혁신기획서 분량 및 구성' 8.97%(7명)가 뒤를 이었다.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36.71%(29명)로 가장 많았고, '2000억원 초과'가 32.91%(26명)로 뒤를 이었다. 그 외 '2000억원' 22.78%(18명), 1500억원 7.59%(6명)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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