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민주당, IAEA 만나 '日 편향' 공세..."질문에도 답변 회피"

기사입력 : 2023년07월09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7월09일 14:51

"그로시, 방류 정당성·설비검증 등 질문에 답 안해"
우원식 "IAEA, 일관되게 방류 지지...일본 맞춤형 조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 연기 등을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을 제안했으나 IAEA측에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09 mironj19@newspim.com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된 자리에서 한일 정부가 IAEA 보고서를 토대로 해양 방류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IAEA는 방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라면서 "이후 방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한일 정부의 책임성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 성능 검증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추가로 할 계획은 있는지 물은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면서 "그로시 총장은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추후에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그로시 총장은 언급했다. 추가 서면으로라도 답하겠다고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에게 크게 3가지를 제안했다. ▲일본 정부에 해안 방류 외에 검토하던 5가지 대안 재검토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 일정 연기 ▲WHO 등 국제기구와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함께 검증할 것 등이다.

그로시 총장은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만 "필요성에 공감한다.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면담을 놓고 "IAEA측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새로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면서 "품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소통을 확약받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와 면담에서 위성곤 위원장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7.09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IAEA 측에서 대화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향후 다시 방한하거나 IAEA측을 방문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안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그로시 총장을 만나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최종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IAEA의 입장은 일관되게 일본의 해양 방류를 지지했다"면서 "해양 방류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 방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다"며 "IAEA는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의 우려와 비판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그로시 총장과 한 언론사 간 인터뷰를 언급하며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부족국가인 일본에서 마시던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