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선원 일자리 개선…2030년까지 '이직률 50% 이하'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8:00

선원 인력 고령화 심화…60세 이상이 44%
신규인력 5년내 이직률 78%→50% 이하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복지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선원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2030년까지 신규인력의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12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선원 인력 고령화 심화…60세 이상이 44% 차지

해수부는 최근 국적선원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봤다. 

국적선원 수는 2000년 5만8818명에서 2010년 3만8758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기준 3만186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와 청년들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기관고장 등을 야기하는 폐그물을 인양.운반하는 다목적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 [사진=영덕군] 2020.08.14 nulcheon@newspim.com

해수부는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외항상선 승선기간과 유급휴가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는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인데 이를 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로 개선한다.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원격의료 장비 설치도 확대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근로기준법상 인권보호 장치들을 선원법에 규정해 법적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공제·세제 혜택 측면에서 경제적 유인책도 넓힌다. 선원들 자산 형성을 위해 전문직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고, 청년·초급 내항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적립형 공제 도입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도 확대한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도 포함시킨다.

◆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복지기금 신설

선원 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과 공제도 신설한다. 선원 복지 지원을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국적 선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국가필수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해상·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시켜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선·기관장까지 승진 기간도 줄인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한다. 면허와 취업을 연계한 집중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경력단절 후 면허 재취득을 위한 교육기간도 최대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교육기관의 운항 실습을 확대하고, 해사영어 상시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무료로 제공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3.07.11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