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7월중 법안 발의 토큰증권, 공모 절차 간소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4:29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4:29

김갑래 연구위원 "발행·유통 분리 원칙 적용해야"
당정, 올해 말까지 개정안 처리 마무리할 계획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토큰증권(STO) 법안 초안이 나온 가운데 이해상충 방지와 시장신뢰성 유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수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며 사업성 확보도 소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STO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개정되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3.07.13 yunyun@newspim.com

먼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STO 시장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 일환으로 김 연구위원은 STO 시장에서의 증권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에 취지에 힘을 실어줬다. 아직 내부적으로 불공정거래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발행·유통 과정을 일원화하려면 시장 내 이해 상충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STO 도입 초기에는 조각투자 상품이 많기 때문에 유통을 겸할 때 발생하는 이해 상충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시장이 투기성을 띠지 않도록 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권유준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부문 이사는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사업성 확보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STO 도입 초기에 소액공모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액공모제도란 연간 20억원 미만 공모 증자의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인데, 정작 소규모 투자 비중이 높은 초기 STO 시장에 미적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류 이사는 "기존 제도는 발행자 기준 연간 누적 발행 금액 기준으로 소액공모 여부를 판단해서 동일 사업자가 미술품이나 음원 등 소규모 자산을 지속 발행할 경우 소액공모제도의 적용받지 못한다"며 "발행자 위험이 절연된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STO에 대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를 거쳐 12월까지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