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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2억원→3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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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도 최장 10년간 연 3.6%→4.0% 확대
'신혼부부학교' 운영…심리상담·재무교육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4년간 4878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 마련의 배경에 대해 "집값이 1% 오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전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2023.07.13 kh99@newspim.com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혼인건수는 2017년 5만3776건에서 2019년 4만8261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575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시는 주거 안정성 보장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우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자지원(최장 10년)도 연 3.6%에서 4%로 각각 확대한다. 연소득 9700만원 이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을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 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 공간도 19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 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늘린다.

또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심리 상담부터 신혼생활 컨설팅, 재무교육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현재 강북·도봉·동작·서초·송파 등 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방식도 간소화했다. 지난 5월 열린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이나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많은 협력업체가 함께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식을 올리도록 돕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 [사진=서울시] 2023.07.13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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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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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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