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원내대표 회동..."7월 말까지는 선거제 합의 내려달라"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7:26

13일 국회의장실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
金 "7월 말까지는 선거제 합의 내려주길"
金,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요청도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7월 말까지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와있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의 처리는 그동안 했었던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답습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가 협의해줬으면 고맙겠다"며 "그래야 국민께서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민생경제 문제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의지와 능력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만큼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를 향해 선거제 개편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자고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여와 야가 극한대립을 반복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며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 개편에 관해 전체 의원들, 각 당의 지도부,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선거법 개정이 7월 중에 끝나야만 8월 중에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짓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이 미칠 영향력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 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법안의 97%가 의원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그동안 정부입법과정에서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규제영향평가 등을 받는 데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6개월은 걸리니까 그 부담을 덜라고 의원 입법으로 넘겼는데 그러니까 그 부담이 전부 국회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상임위 간 이견과 갈등이 더 많아지고 국회가 입법한 것을 두고 경제계나 이런 데서 너무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해서 작년부터 국회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했다"며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두 분이 관여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잘 처리돼서 21대에서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고 22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할 의사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7월 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입법영향분석 평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도 "양당 간 합의가 되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문제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입법 과잉으로 인한 현장의 규제양산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빨리 협상이 이뤄지길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도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입법영향분석제도는 100%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우가 될지 모르겠으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의원의 입법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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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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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