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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평고속도로 정쟁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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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野 '김건희 특혜 의혹'에 '백지화' 맞불
백지화 위기에 양평군민 피해만 커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서울과 양평을 잇는 29km의 평범한 고속도로가 여의도 정치권 공방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공세라며 반박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레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불을 키웠다.

순조롭게 추진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노선 종점이 당초 계획되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민주당은 강상면 주변에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해당 노선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선정된 민간업체에서 제시한 안이라고 반박했다.

   송기욱 정치부 기자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출범,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제2의 국정농단' 주장을 펼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라고 비판하는 등 의혹이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의 대립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사업 내용과 실효성과는 관련없는 '네 탓' 공방을 날로 격화시키는 가운데 속이 타는 것은 애꿎은 양평 군민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처음 제기된 시점이 2008년으로 무려 15년이 됐다. 긴 시간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으로 양평 군민들은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백지화 선언까지 나왔다. 여야 공방이 길어질수록 양평 군민들은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격이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원 사업에 '김건희 특혜'나 '국정농단', '민주당 게이트'라는 정쟁만을 위한 단어는 필요하지 않다. 사업을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만 바라보는 시선 역시 곤란하다.

사업 쟁점이 노선 종점이고 이를 양서면으로 할 지, 강상면으로 할 지는 정치논리 없이 투명하게 결정하면 된다. 어떤 노선이 양평 군민들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 말이다.

여야는 조속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사업 재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의혹이 진짜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는 것은 별개로 놓고 어느 노선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의견 수렴과 타당성 판단을 거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여의도는 사업 백지화 선언에 날벼락을 맞은 양평 군민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없이 양평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던 대다수 국민을 희생양 삼지 말아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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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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