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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北, ICBM 발사로 국제평화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22:52

최종수정 : 2023년07월15일 00:14

인니 자카르타서 회동…대북제재 강화 등 논의
블링컨 "핵 등 모든 역량 동원 한일 방어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2023.07.14 [사진=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특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반도 및 국제 평화·안정에도 중대한 위협을 야기한다"며 "이번 발사는 역내 민간 항공 운항과 해상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이날 ICBM 발사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3국 외교장관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협력 의사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수입 창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내 주요 동맹국인 한일 양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3국)의 공동 안보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보다 큰 도전은 없다"며 "우리는 공동의 방어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고, 북한의 어떤 침략(aggression)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며 "오늘 3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최근 도발을 비롯한 핵·미사일 활동 강화에서 볼 수 있듯 인도태평양 지역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3국 장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3국 간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해양차단훈련 등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린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고집스레 투입함해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는 걸 개탄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개최될 차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3국 간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굳건하게 지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역량 강화,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메콩 국가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는 만큼, 안보리 내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제공을 포함해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2023.07.14 [사진=외교부]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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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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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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