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진 "ARF가 북한 핵보유 불용인 분명한 메시지 발신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21:55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21:55

인니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ARF 회의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올해로 꼭 30년이 경과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역내 평화·안정 달성을 위한 지난 30년간 ARF의 노력을 저해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14 [사진=외교부]

그는 특히 북한이 지난 12일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아세안 측이 외교장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음을 언급하고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국들은 지난 30년간 ARF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국가들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긴장완화와 분쟁예방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 이외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규칙기반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국 다수는 역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존중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회복과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참석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식량·에너지 안보 위기 심화 등 역내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미얀마내 폭력 상황과 민간인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한 의장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급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개방성, 투명성, 예측성에 기반한 역내 질서 구축이 특히 중요하다며, ARF의 비전과 역할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제16차 ARF 전문가·저명 인사 회의(EEPs)를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아세안 9개국(미얀마 불참)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등 26개국이 참석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가 자리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