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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순방 마무리...'세일즈' MOU 33건 체결에 우크라 전격 방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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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담 참석 차 리투아니아 방문
기시다와 정상회담...오염수 방류 논의
폴란드 공식 방문…원전·방산·인프라 협력 확대
韓 정상 최초 전쟁국 우크라 방문…연대 강조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6박 8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한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14개 국가와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 확대의 물꼬를 텄다. 각 국가의 정상과 마주 앉아 반도체·원자력발전 등 K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화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1 photo@newspim.com

◆ 나토 정상회의 계기 다수 정상회담…기시다 총리와 오염수 방류 논의도

윤 대통령은 순방 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조했다. '가치외교'를 바탕으로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테마는 ▲안보·경제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방산·원전 ▲부산엑스포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후 노르웨이·포르투갈·네덜란드·뉴질랜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 7개국 정상과 '릴레이 약식회담'도 가졌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포함하면 하루 온종일 정상태태 외교에 할애한 셈이다. 네덜란드 총리와는 점심을 함께하며 회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하는 '엑스포 세일즈'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리투아니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환담을 나눴다.

또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러한 조우 계기를 십분 활용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5개국 정상을 별도로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르웨이·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핀란드·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는 이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에 원전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처리수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방류를 즉각 멈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32개 회원국과 3개 참가국이 함께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인 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별도 회담을 주재하고 국가 정상급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AP4 정상회동에서 "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4 정상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에 엄정히 대응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7.14 photo@newspim.com

◆ 폴란드 국빈급 공식 방문…우크라 재건·원전·방산·인프라 실질 협력 확대

리투아니아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폴라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했다. 폴란드는 국빈 방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식 방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출범을 언급하면서 "여러분꼐서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껏 도전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환영식에 앞서 부인 아가타 코른하우자 두다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으며, 외교단 인사 과정에서 폴란드 국악대는 '아리랑'을 연주하기도 했다.

환영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한·폴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TIPF는 FTA가 체결돼 있지 않거나, 산업 협력이나 공급망 협력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체결하고 있다.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에 이어 5번째다.

TIPF는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 양국 간 협력 확대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 기술자, 전문가 등 교류 촉진, 양국 내 전시회, 국제 박람회 참여 장려 ▲필요시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폴란드의 인프라부 장관 주체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도 체결됐다.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 증진 ▲양국간 교통분야 협력 강화 ▲중‧동유럽 교통축 개발 협력 증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는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뜻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국토·도시·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민간 기업들의 교류 협력 활동 장려·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협력분야 공동연구, 사업계획 수립, 개발 및 시행과 MOU 후속절차와 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폴란드의 '무명용사의 묘'를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외국 정상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면 이 곳을 찾는 게 관례다.

'1호 영업사원'을 자초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4일 '한·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항공우주 ▲스마트공장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방산 ▲인프라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성과로는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11건, 원전, 수소, 친환경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13건, 금융,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9건 등 총 33건의 MOU가 체결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행보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바르샤바대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문화 동행'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국립바르샤바대 한국학 전공생을 포함한 폴란드 청년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태생의 과학자 마리 퀴리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 한국에서 창작이 돼서 한국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작년에는 폴란드에서도 소개되어 많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의 우정과 협력은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미래를 만들어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의 청년들이 폴란드에서 공부하고 또 서로 상대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고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5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우크라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우크라 방문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본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 뒤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110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방탄복, 헬멧 등 군수물자 지원도 지난해보다 큰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인도적 지원 물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불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의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여러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해 왔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 선언' 협약을 체결했다.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으로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오는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미국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또한 백악관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워싱턴 선언과 별개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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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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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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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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