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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전시 우크라 전격 방문은 '평화 연대' '재건'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7월16일 10:50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10:50

러시아 자폭드론·미사일 공격 위협 속
키이우 들어가 젤렌스키와 정상회담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촉진자 선언
젤렌스키 "재정·기술·인도 지원 감사"
전문가들 "한국 안보정책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은 계속 나왔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수도 키이우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공군 KC-330 '시그너스' 역할 주목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공식 발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용산 대통령실의 극소수 실무 책임자들만 알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 등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지난 7월 8일 띄워 9일 폴란드로 보냈다. 극도의 보안과 안전을 요하는 대통령의 전시국 방문에 폴란드로 들어갔던 시그너스가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그너스는 지난 4월 수단 내전 상황에서 교민 철수 '프라미스 작전'과 2021년 9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온 '미라클 작전'에서도 목숨을 걸고 한국 국민의 구출작전을 완수한 일등공신이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을 당시 극도의 보안과 안전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전역이 러시아의 자폭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밤낮 공습 경보가 울리는 전시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목적과 의미는 15일 정상회담 직후 밝힌 공동 언론발표에서 잘 밝히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보다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추진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지뢰탐지기·방탄복·방독면 4차례 지원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는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양국 간 협력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쟁 행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더욱 강력한 평화 연대를 하겠다는 것을 거듭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안보 지원에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 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군수지원에 있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해 방탄복과 헬멧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7월 11일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폴란드로 들어간 시그너스에 실은 군수물자 품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을 때 지뢰 제거 장비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었다.

일단 국방부가 이번까지 4차 군수품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식량(전투식량) ▲일반 물자(피복·방탄복·천막) ▲장비(방독면·정화통) ▲의무 장비(개인용 응급처치 키트·항생제) 등 48억5000만원 상당의 군수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 초기부터 한국에 탄약·총기류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목적의 군수물자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면서 "이런 원칙 아래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해 추가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결정했고 관련 물자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파견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재건 지원, 정부·기업간 협력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는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 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1200억원)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키이우에 개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재정적·기술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차량과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한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에 직접 들어갔다는 것과 함께 전 세계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국군통수권자가 전쟁 지역의 참상과 긴장, 그리고 '전쟁의 냄새'를 맡고 옴으로써 한국의 안보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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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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