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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전시 우크라 전격 방문은 '평화 연대' '재건'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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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폭드론·미사일 공격 위협 속
키이우 들어가 젤렌스키와 정상회담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촉진자 선언
젤렌스키 "재정·기술·인도 지원 감사"
전문가들 "한국 안보정책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은 계속 나왔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수도 키이우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공군 KC-330 '시그너스' 역할 주목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공식 발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용산 대통령실의 극소수 실무 책임자들만 알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 등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지난 7월 8일 띄워 9일 폴란드로 보냈다. 극도의 보안과 안전을 요하는 대통령의 전시국 방문에 폴란드로 들어갔던 시그너스가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그너스는 지난 4월 수단 내전 상황에서 교민 철수 '프라미스 작전'과 2021년 9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온 '미라클 작전'에서도 목숨을 걸고 한국 국민의 구출작전을 완수한 일등공신이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을 당시 극도의 보안과 안전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전역이 러시아의 자폭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밤낮 공습 경보가 울리는 전시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목적과 의미는 15일 정상회담 직후 밝힌 공동 언론발표에서 잘 밝히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보다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추진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지뢰탐지기·방탄복·방독면 4차례 지원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는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양국 간 협력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쟁 행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더욱 강력한 평화 연대를 하겠다는 것을 거듭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안보 지원에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 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군수지원에 있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해 방탄복과 헬멧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7월 11일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폴란드로 들어간 시그너스에 실은 군수물자 품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을 때 지뢰 제거 장비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었다.

일단 국방부가 이번까지 4차 군수품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식량(전투식량) ▲일반 물자(피복·방탄복·천막) ▲장비(방독면·정화통) ▲의무 장비(개인용 응급처치 키트·항생제) 등 48억5000만원 상당의 군수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 초기부터 한국에 탄약·총기류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목적의 군수물자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면서 "이런 원칙 아래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해 추가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결정했고 관련 물자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파견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재건 지원, 정부·기업간 협력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는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 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1200억원)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키이우에 개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재정적·기술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차량과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한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에 직접 들어갔다는 것과 함께 전 세계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국군통수권자가 전쟁 지역의 참상과 긴장, 그리고 '전쟁의 냄새'를 맡고 옴으로써 한국의 안보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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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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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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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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