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초읽기'…예비비 등 5.7조 가용예산 확보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3:03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7:26

극한호우 속 전국 폭우 피해 확대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중
피해복구에 5.7조 규모 재정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례적인 집중호우다. 피해규모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복구에는 예비비 등 5조7000억원의 가용예산이 마련된 상태다. 이달 말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곧바로 복구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 '극한호우' 등 역대급 폭우에 전국적 피해 확대 우려

올해 여름철 장마는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폭우로 17일 오전까지 사망·실종자가 4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15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5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모두 39명에 달한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이 추가 수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및 장비들이 16일 오전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에 달한다.

이번 집중호우를 두고 기상당국과 재해재난관리 당국 모두 이례적인 역대급 규모라고 혀를 내두르는 모습이다. 피해 규모 역시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서는 이미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강수량은 중부 424.1㎜, 남부 422.9㎜, 제주 306.9㎜ 등으로 집계됐다.

중부와 남부의 장맛비는 이미 평년의 장마철 전체 강수량을 넘어섰다. 중부의 평년 장마철 전체 강수량은 378.3㎜, 남부는 341.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북과 충남 일부, 경북 일부, 전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5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곳도 많았다.

올해 장마는 '극한호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극한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오전 10시경 충남 공주시 옥롱동 버드나무1길이 침수되면서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100여명이 임시대피소로 이동했다. [사진=공주시] 2023.07.15 nn0416@newspim.com

그만큼 강수량 규모와 달리, 피해 지역이 보다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상청은 오늘 중 충청과 경북권에 시간당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8일에는 충청과 경북·전북에 시간당 30~60㎜로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전라·경상권 100~250㎜, 많은 곳은 300㎜ 이상까지 예보됐다.

중대본은 피해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례적인 폭우이며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이번주중 특보해제 후 피해조사…예비비 등 가용예산 5.7조 마련

이례적인 집중호우에 전국에 상당지역이 폭우 피해를 입은 상태다. 재난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 등을 살펴가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문제는 피해조사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데 있다.

16일 오후 8시 이후 기상특보 발효 현황[그래픽=기상청]2023.07.16 nulcheon@newspim.com

여전히 폭우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기상청의 기상특보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기상청은 이번주 중 집중호우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특보 해제 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피해 상황을 보고한 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피해조사 기간이 공공시설에는 7일, 사유시설에는 10일 가량 걸리는 만큼 기상 여건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께까지 피해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예상이다. 이를 반영해 곧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별 피해 규모가 65억원에서 11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실제 세종·구미·천안·종로의 경우 11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다. 청주·유성구 95억원, 공주·논산 80억원, 예천·봉화·문경·김제 등은 65억원 이상의 피해가 집계돼야 국가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역시 이번 피해규모가 역대급으로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예비비 등 모두 5조7000억원 가량의 가용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재해·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각 부처별로 마련된 재난대책비 4000억원부터 이용하게 된다. 이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행안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조원이 투입된다.

피해 규모가 더 클 경우에는 재난대책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이 쓰인다. 예비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재해·재난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우선집행 순위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면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 복구 비용을 집행하게 된다"며 "역대급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하나 재정 여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포항·경주지역이 태풍 '힌남노' 영향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500억원의 예비비 지원을 받기도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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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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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