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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웃들 참변에 가슴 미어져...그래도 산 목심은 살아야 안되니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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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문경·영주·봉화서 사망 19명·부상 17명....예천 5개마을 8명 실종
경북도, 소방·경찰·장병,자원봉사 등 9300명·장비 1239대 투입...실종자 수색·복구 '총력'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폭우와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마을이 초토화된 매몰 현장으로 가는 길이 멀다.

평소같으면 예천 읍내에서 30~40분이면 넉넉한 길이 멀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이 떼밀리고 마을 앞 개울이 넘치면서 도로가 끊기고 토사가 쌓여 길을 가로막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 년 전부터 예측할 수 없는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가 물동이 퍼붓듯 물폭탄이 쏟아지고 물을 가득 머금은 산야는 조금만 건들어도 터질 듯 위태롭는데 여전히 폭우만 쏟아지면 속수무책으로 마을은 초토화되고 소중한 생명은 손 쓸 겨를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변화' 수년 전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익숙한 용어이다.

#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17일. 수마가 할퀴고 간 경북 예천의 산간농촌마을인 은풍면 은산리로 들어가는 길에 볕이 따갑다. 아침까지 퍼붓던 폭우가 멈추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덥다.

내성천의 지류인 한천을 끼고 은산리로 이어지는 927번 지방도 주변의 논밭과 인삼밭이 수마에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7.18 nulcheon@newspim.com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7.18 nulcheon@newspim.com

한천이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범람하면서 하천에 연접한 논밭과 인삼밭은 물에 잠기고 떠내려온 나무와 돌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쑥대밭으로 변했다.

한 무리의 경찰과 소방대원 등 수색당국이 한천 가장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인 진흙더미와 나무등걸을 헤치며 실종자 수색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수색당국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끊어진 교량의 시멘트 구조물에 엉킨 진흙과 풀더미, 나무등걸을 일일이 탐침봉으로 찔러보며 실종자 수색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

마을 어귀 노인회관 앞 오래된 팽나무 그늘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세상에 이런 난리도 없니더. 14일 밤새 퍼붓는 폭우로 이튿날 아침까지 뜬눈으로 새고나니 사람이 두 명 죽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니더. 구십 평생 살면서 이런 물난리는 생전에 처음이시더"

"한 두달 여 전에 우리마을로 귀농한 부부니더. 대구에서 살다가 산 좋고 물 좋은 은산리에 들어왔다가 이런 변을 당할지 우예 알았겠니껴"

올해 89세 난 어르신이 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안타까움을 전한다.

함께 앉아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눈가를 훔친다.

은산리 마을에서는 이번 폭우로 부부 2명이 물에 휩쓸려 사흘 째 소식이 끊겼다.

또 다른 주민 1명이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마을 어르신들이 사고가 난 지점을 가리킨다. 마을로 들어오는 어귀이다.

굴삭기가 불어난 물로 하천 쪽의 도로 구조물이 침식돼 커다란 동굴처럼 파이면서 무너내린 도로를 응급복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두 부부는 15일 새벽 무렵 이 길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다가 물에 휩쓸렸다.

마을 건너편에는 축사시설과 과수원이 쏟아내린 토사에 묻혀 겨우 형체만 남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당시를 가늠케 한다.

"평생 가꿔 온 과수밭이 쑥대밭이 됐니더. 콩이야 들깨야 어쩔수 없드래도 사과는 곧 수확할낀데, 한 알도 못건지겠니더. 사과는 우리 식구들 평생 먹여 살리는 돈인데..."

구순의 어르신은 한숨을 길게 내쉰다.

"이웃을 다시는 못본다니께 가심이 미어지니더. 그래도 우짜니껴. 산 목심은 또 살아야 안되니껴. 물에 휩쓸린 두 부부가 얼른 돌아와야 할텐데..."

 

 

#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은산리를 돌아 백석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수마가 할퀸 생채기로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다.

방재당국이 산사태로 밀려와 뒤범벅이 된 진흙더미와 바위덩이를 치우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로 곳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서 있다.

백석리 마을 입구에 경찰차량과, 소방차량, 취재진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있다.

백석리 위 쪽에 자리하면서 '하늘 아래 첫동네'라 불리며 14가구(주민 22명)가 한 집처럼 정을 나누며 살던 상백마을에서는 15일 새벽, 물동이로 퍼붓듯 쏟아지는 물폭탄에 떼밀린 산사태가 마을 전체를 삼켰다. 이 사고로 마을 주민 5명이 참변을 당했다. 또 주민 1명이 사흘째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지난 16일 실종자의 아내는 수색대원들에 의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상백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여전히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통제되고 있다.

산사태로 초토화된 상백마을로 가기위해서는 백석리 노인회관에서 약 30분 이상을 걸어야 다다를 수 있다.

백석마을 노인회관 앞에 커다란 물통 2개가 긴급 설치돼 있다.

폭우로 전기가 끊어지고 상수도가 유실되면서 예천군이 긴급 설치한 급수시설이다.

노인회관 안에 연로한 마을 어르신들이 빼곡하게 앉아 계신다. 모두들 정신이 나간 듯 얼굴에 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제법 나이가 젊은 축에 드는 초로의 아낙이 어르신들에게 수박과 지짐 등 먹을거리를 대접하느라 분주하다.

"어르신 모두들 정신이 하나도 없니더. 마을에 사람이 다섯이나 참변을 당했니더. 살아갈 엄두가 나지않니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새벽, 잠결에 천둥치는 소리처럼 '우르릉'하는 소리에 몸만 겨우 빠져나와 마을 경로당으로 피신했다는 칠순의 할머니가 '두번 다시 생각조차 하기 싫다'며 손사래를 치신다.

 

마침 이철우 경북지사가 백석리 노인회관을 찾았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고 지금까지 8명의 주민이 소식이 끊인 백석리와 벌방리, 은산리, 진평리, 금곡리 등 예천군의 5개 마을을 돌며 빠른 실종자 구조와 응급복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지사가 노인회관에 넋을 놓은 채 주저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한다.

이 지사는 "경북도에 산사태 취약지 4500여곳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곳이 기존의 취약지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며 "지난 1973년 처음 강수량을 측정한 이후 이번 폭우는 세 배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다"며 "종전의 치산치수 대책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부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천 지역에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여일간 나흘을 제외하고 16일간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예천지역의 강수량은 627mm로 집계됐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7.18 nulcheon@newspim.com

마을 전체가 산사태에 매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백석리를 포함 효자면에는 83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노인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을 거듭 위로하고 검게 탄 얼굴로 매몰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과 함께 산사태에 밀려 초토화된 상백마을로 도보로 이동했다.

 

 

#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소백산 자락 아래 포근하게 자리잡은 벌방리에 참변이 일어난 것은 예천의 다른 마을처럼 지난 15일 새벽이다.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물폭탄으로 마을 뒷산에서 밀려 온 토사가 마을을 덮치고 개천이 범람하면서 벌방리는 눈 깜짝할 새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택 안으로 토사가 물밀듯 밀려들고 산에서 굴러 떨어진 집 채 만한 돌덩이가 주택을 강타해 마을은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현장'으로 변했다.

이번 폭우로 2명의 주민이 17일 현재까지 연락이 끊겼다.

 

벌방리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한아름은 넘을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마을 이동 통로를 우선 내기위해 산사태로 떼밀려 마을을 뒤덮은 나무등걸들을 응급 복구로 쌓아 놓은 것.

마을 초입에 토사와 바위덩이가 덮치면서 종이상자처럼 납작하게 구겨진 주택 벽에 걸린 벽시계가 '12시 6분'에 멈춰 서있다.

벽시계가 멈추면서 마을주민들의 일상도 멈췄다.

마을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쌓인 토사와 진흙더미와 나무등걸, 돌더미를 헤치며 힘겹게 가재도구를 바깥으로 꺼내고 있다.

한 무리의 장병들이 집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와 진흙을 삽으로 퍼내며 연신 이마를 훔친다.

마을 이장이 참혹하게 주저앉은 집들을 돌며 장병들을 배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인다.

 

 

콤프레셔 1대가 좁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밀려들어 온 토사를 제거하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던 15일 새벽에 우르릉 쾅 하는 소리에 놀라 겨우 몸만 빠져 나왔니더. 순식간에 토사와 물이 밀려와 집들이 종이조각처럼 구겨졌니더"

 

 

 

 

 

토사더미에 묻힌 집집마다 미쳐 꺼내지 못한 포터 트럭과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 참담한 몰골로 진흙과 바위덩이에 눌려 있다.

산간 농촌마을의 한 가계를 짊어진 생명줄이 삽시간에 밀려 온 토사더미에 묻힌 셈이다. 참담하다.

또 다른 집 대문에는 20m는 족히 돼 보이는 커다란 나무등걸 수 십개가 흡사 성벽을 쌓은 듯 엉켜있다.

 

 

"밤새 소중한 이웃 두 사람이 지금까지 소식이 끊긴 채 찾지 못하고 있니더. 사람 목심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하는 데 농작물이야 과수원이야 뭔 소용있니껴. 그래도 산 목심은 살아야 안되니껴. 군인들과 소방대, 경찰들이 내일처럼 소매걷고 사흘째 복구에 매달려 주니께 정말 고맙니더"

초로의 한 아낙이 온통 진흙더미와 돌덩이에 갇혀 겨우 몸만 드나들 수 있는 집 안에서 그나마 깨지지 않고 용케 남은 김치독을 꺼내들고 나오며 지원나온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응급복구 가 한창인 벌방리에 소방대원 2명이 인명구조견을 앞세우고 마을을 샅샅이 훑고 있다.

해거름이 찾아들자 주택을 토성처럼 뒤덮은 진흙더미를 치우고 집 채 만한 돌덩이와 나무등걸을 치우며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던 장병들이 "내일 다시 찾아 복구작업을 하겠다"며 마을 주민과 인사를 나눈다.

폭우로 초토화된 벌방리에는 해외순방을 마치자 마자 수해현장으로 달려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다녀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벌방리를 찾아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인명구조, 합동수색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넋을 잃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참혹하게 일그러진 마을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우크라이나)전쟁터를 다녀와 봤지만, 미사일이나 폭격을 맞은 것보다 여기가 피해가 더 심하다"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거듭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식사는 다들 잘하고 계시냐"며 "(폭우)피해나 이런 것은 (모두)나라에서 대책을 세워 잘해 나가겠다.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이곳에서 건강 유의하면서 생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 현재 경찰, 소방, 군 장병, 자원봉사, 안전기동대 등 연인원 9300여명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또 굴삭기와 덤프 등 복구장비 1239대를 투입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피해지역의 도로와 교량,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율은 34.5%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경북에서는 19명이 숨지고(예천9, 영주4, 봉화4, 문경2), 17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또 예천군 은산리와 벌방리, 백석리, 금곡리, 진평리 등 5개 마을에서 8명이 실종됐다.

피해지역 주민 1087세대 1622명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한 채 마을회관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호우피해 임시거주시설이 마련된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는 감천면 천향2리, 효자면 주민 등 37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경북권에서는 1만1005가구가 정전피해를 입고 192개 기지국이 통신장애 피해를 입었다.

또 도로, 하천, 상하수도, 문화재, 사찰 등 공공시설 314건이 유실되거나 훼손되고, 주택 233채, 공장, 축사 등 사유시설 276건과 가축 10만5028두가 소실됐다. 또 농작물 2161ha가 유실되거나 침수 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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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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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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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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