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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에 국가유산 잠기고 쓰러지고…사전 대비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8:55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8:55

문화재청, 올해 9월 풍수해 대비책 발표 예정
장마·극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41건
드론 스테이션 사업→드론 운영 사업으로 우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책을 오는 8월에 결론 지을 예정이다. 이미 6월부터 내린 비로 국가유산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화재청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수습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제는 하루 최대 250~300mm 호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수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재청은 올해 2월 말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비책에 대한 용역 발주를 내렸다. 지난해 8월 말 포항과 경주를 휩쓴 태풍 '힌남노' 여파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장마와 지속적인 '극한 호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유산 피해는 41건(18일 기준)으로 파악됐다. 태풍 못지 않은 피해 규모에 문화재청의 재난 안전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및 장비들이 16일 오전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최근 충청, 호남, 경북 북부, 전북 등에 하루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극한 호우로 익산 왕궁리 유적 서측 궁장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가 꺾이고, 등록 문화재인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의 담장이 무너지는 등 국가유산 피해가 속출했다.

'극한 호우'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보다 심각한 수준의 특보다. '극한 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다.

문화재청은 오는 8월 중 풍수해 피해에 집중한 국가유산 대비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뉴스핌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에 태풍 '힘난노'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2월 말에 풍수해와 관련해 문화재 유형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용역 발주해 진행중이며, 8월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년에는 산불 위주의 재해 예방이 이뤄졌는데, 지난해부터 풍수해와 관련한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풍수해와 관련한 피해 상황에 대해 관련 과가 현장에 나가 문화재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긴급 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익산 왕궁리 유적 서측 궁장 일부구간 침수 [사진=문화재청] 2023.07.14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지난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경복궁 근정전(국보),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보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199개소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문화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문화유산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소방설비 작동상태, 전기·가스 시설 안정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3년 전인 2020년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갖고 있지만, '역대급' 극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책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풍수해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비가 500~600mm가 내린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이라며 "올해 2월 풍수해 대비책 용역을 발주할 때 문화재 유형별 대비책과 풍수해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당부 사항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발굴 현장의 인명피해를 우선으로 하고, 우장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현장 대응과 관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드론, 날씨에 예민 '재난' 상황 투입 한계…인력 확충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년 4월 문화재청이 독도에서 홍보한 근적외선 레이더 탑재 드론 [사진=문화재청] 2023.07.18 89hklee@newspim.com

2019년부터 문화재청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드론 시스템을 구축 준비를 시작했고, 2021년 '드론 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역에 스테이션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2021년 '항공안전법' 제정으로 드론 관리 인력이 필수가 되면서 드론의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은 불가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드론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면적이 넓은 사적지, 명승지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드론을 띄우고 재난 예찰 활동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제정으로 자율주행 드론 운영이 불가하고 드론을 관리·조정하는 인력이 필수인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션은 드론의 이·착륙과 충전을 위한 장소인데, 법이 바뀌면서 구축·운영비만 있고 인력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스테이션을 설치가 힘들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며 "2021년 마련한 드론 스테이션 사업 예산은 1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국회에서 스테이션 구축 예산을 3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에만 해도 문화재 방재를 위한 24시간 상시감시체계 운용 부문에 '드론 활용 예찰 기능 강화'가 언급돼 있다. 첨단기술이 탑재된 드론을 통해 문화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나홀로문화재 등 인력으로 상시관리가 어려운 경우 드론을 활용해 화재와 지진, 홍수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맞춤형 드론기술을 개발하고 드론기술로 문화재 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2022년 9개소에서 2026년까지 45개소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나와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공산성 만하루 및 연지 침수 [사진=문화재청] 2023.07.18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 관계자는 드론 운영이 비, 바람, 눈 등 기후 영향도 많이 받으며 군사 시설 유출 등에 대비한 국방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드론 스테이션 구축비가 아닌 운영비를 확보했다"며 "드론도 비행기와 같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 바람, 눈 등 날씨에 예민하고 20~30분 촬영한 후엔 보수, 관리가 필요하다. 24시간 드론이 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가유산 재난 예찰 등에 대한 드론 사업은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스테이션이 구축된 곳은 4곳, 스테이션 없는 곳은 8곳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극한 호우 정찰을 위해 18일 경남 함안 지역 피해 상황을 드론으로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비로 인해 무산됐다. 23일 오전 11시 기준 문화재청이 집계한 경남 함안의 국가유산 피해는 없다. 상시가 아닌 비상시에 조직한 TF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는 TF를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드론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며 "상시는 아니지만, 재난과 같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문화재청 관계자, 사무관, 전문가가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자와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상의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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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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