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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에 국가유산 잠기고 쓰러지고…사전 대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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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해 9월 풍수해 대비책 발표 예정
장마·극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41건
드론 스테이션 사업→드론 운영 사업으로 우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책을 오는 8월에 결론 지을 예정이다. 이미 6월부터 내린 비로 국가유산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화재청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수습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제는 하루 최대 250~300mm 호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수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재청은 올해 2월 말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비책에 대한 용역 발주를 내렸다. 지난해 8월 말 포항과 경주를 휩쓴 태풍 '힌남노' 여파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장마와 지속적인 '극한 호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유산 피해는 41건(18일 기준)으로 파악됐다. 태풍 못지 않은 피해 규모에 문화재청의 재난 안전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및 장비들이 16일 오전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최근 충청, 호남, 경북 북부, 전북 등에 하루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극한 호우로 익산 왕궁리 유적 서측 궁장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가 꺾이고, 등록 문화재인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의 담장이 무너지는 등 국가유산 피해가 속출했다.

'극한 호우'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보다 심각한 수준의 특보다. '극한 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다.

문화재청은 오는 8월 중 풍수해 피해에 집중한 국가유산 대비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뉴스핌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에 태풍 '힘난노'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2월 말에 풍수해와 관련해 문화재 유형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용역 발주해 진행중이며, 8월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년에는 산불 위주의 재해 예방이 이뤄졌는데, 지난해부터 풍수해와 관련한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풍수해와 관련한 피해 상황에 대해 관련 과가 현장에 나가 문화재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긴급 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익산 왕궁리 유적 서측 궁장 일부구간 침수 [사진=문화재청] 2023.07.14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지난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경복궁 근정전(국보),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보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199개소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문화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문화유산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소방설비 작동상태, 전기·가스 시설 안정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3년 전인 2020년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갖고 있지만, '역대급' 극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책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풍수해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비가 500~600mm가 내린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이라며 "올해 2월 풍수해 대비책 용역을 발주할 때 문화재 유형별 대비책과 풍수해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당부 사항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발굴 현장의 인명피해를 우선으로 하고, 우장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현장 대응과 관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드론, 날씨에 예민 '재난' 상황 투입 한계…인력 확충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년 4월 문화재청이 독도에서 홍보한 근적외선 레이더 탑재 드론 [사진=문화재청] 2023.07.18 89hklee@newspim.com

2019년부터 문화재청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드론 시스템을 구축 준비를 시작했고, 2021년 '드론 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역에 스테이션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2021년 '항공안전법' 제정으로 드론 관리 인력이 필수가 되면서 드론의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은 불가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드론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면적이 넓은 사적지, 명승지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드론을 띄우고 재난 예찰 활동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제정으로 자율주행 드론 운영이 불가하고 드론을 관리·조정하는 인력이 필수인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션은 드론의 이·착륙과 충전을 위한 장소인데, 법이 바뀌면서 구축·운영비만 있고 인력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스테이션을 설치가 힘들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며 "2021년 마련한 드론 스테이션 사업 예산은 1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국회에서 스테이션 구축 예산을 3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에만 해도 문화재 방재를 위한 24시간 상시감시체계 운용 부문에 '드론 활용 예찰 기능 강화'가 언급돼 있다. 첨단기술이 탑재된 드론을 통해 문화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나홀로문화재 등 인력으로 상시관리가 어려운 경우 드론을 활용해 화재와 지진, 홍수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맞춤형 드론기술을 개발하고 드론기술로 문화재 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2022년 9개소에서 2026년까지 45개소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나와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공산성 만하루 및 연지 침수 [사진=문화재청] 2023.07.18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 관계자는 드론 운영이 비, 바람, 눈 등 기후 영향도 많이 받으며 군사 시설 유출 등에 대비한 국방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드론 스테이션 구축비가 아닌 운영비를 확보했다"며 "드론도 비행기와 같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 바람, 눈 등 날씨에 예민하고 20~30분 촬영한 후엔 보수, 관리가 필요하다. 24시간 드론이 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가유산 재난 예찰 등에 대한 드론 사업은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스테이션이 구축된 곳은 4곳, 스테이션 없는 곳은 8곳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극한 호우 정찰을 위해 18일 경남 함안 지역 피해 상황을 드론으로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비로 인해 무산됐다. 23일 오전 11시 기준 문화재청이 집계한 경남 함안의 국가유산 피해는 없다. 상시가 아닌 비상시에 조직한 TF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는 TF를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드론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며 "상시는 아니지만, 재난과 같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문화재청 관계자, 사무관, 전문가가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자와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상의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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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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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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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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