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에 국가유산 잠기고 쓰러지고…사전 대비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8:55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8:55

문화재청, 올해 9월 풍수해 대비책 발표 예정
장마·극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41건
드론 스테이션 사업→드론 운영 사업으로 우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책을 오는 8월에 결론 지을 예정이다. 이미 6월부터 내린 비로 국가유산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화재청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수습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제는 하루 최대 250~300mm 호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수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재청은 올해 2월 말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비책에 대한 용역 발주를 내렸다. 지난해 8월 말 포항과 경주를 휩쓴 태풍 '힌남노' 여파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장마와 지속적인 '극한 호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유산 피해는 41건(18일 기준)으로 파악됐다. 태풍 못지 않은 피해 규모에 문화재청의 재난 안전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및 장비들이 16일 오전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최근 충청, 호남, 경북 북부, 전북 등에 하루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극한 호우로 익산 왕궁리 유적 서측 궁장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가 꺾이고, 등록 문화재인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의 담장이 무너지는 등 국가유산 피해가 속출했다.

'극한 호우'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보다 심각한 수준의 특보다. '극한 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다.

문화재청은 오는 8월 중 풍수해 피해에 집중한 국가유산 대비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뉴스핌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에 태풍 '힘난노'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2월 말에 풍수해와 관련해 문화재 유형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용역 발주해 진행중이며, 8월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년에는 산불 위주의 재해 예방이 이뤄졌는데, 지난해부터 풍수해와 관련한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풍수해와 관련한 피해 상황에 대해 관련 과가 현장에 나가 문화재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긴급 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익산 왕궁리 유적 서측 궁장 일부구간 침수 [사진=문화재청] 2023.07.14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지난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경복궁 근정전(국보),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보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199개소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문화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문화유산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소방설비 작동상태, 전기·가스 시설 안정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3년 전인 2020년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갖고 있지만, '역대급' 극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대책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풍수해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비가 500~600mm가 내린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이라며 "올해 2월 풍수해 대비책 용역을 발주할 때 문화재 유형별 대비책과 풍수해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당부 사항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발굴 현장의 인명피해를 우선으로 하고, 우장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현장 대응과 관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드론, 날씨에 예민 '재난' 상황 투입 한계…인력 확충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년 4월 문화재청이 독도에서 홍보한 근적외선 레이더 탑재 드론 [사진=문화재청] 2023.07.18 89hklee@newspim.com

2019년부터 문화재청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드론 시스템을 구축 준비를 시작했고, 2021년 '드론 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역에 스테이션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2021년 '항공안전법' 제정으로 드론 관리 인력이 필수가 되면서 드론의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은 불가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드론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면적이 넓은 사적지, 명승지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드론을 띄우고 재난 예찰 활동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제정으로 자율주행 드론 운영이 불가하고 드론을 관리·조정하는 인력이 필수인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션은 드론의 이·착륙과 충전을 위한 장소인데, 법이 바뀌면서 구축·운영비만 있고 인력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 스테이션을 설치가 힘들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며 "2021년 마련한 드론 스테이션 사업 예산은 1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국회에서 스테이션 구축 예산을 3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에만 해도 문화재 방재를 위한 24시간 상시감시체계 운용 부문에 '드론 활용 예찰 기능 강화'가 언급돼 있다. 첨단기술이 탑재된 드론을 통해 문화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나홀로문화재 등 인력으로 상시관리가 어려운 경우 드론을 활용해 화재와 지진, 홍수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맞춤형 드론기술을 개발하고 드론기술로 문화재 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2022년 9개소에서 2026년까지 45개소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나와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공산성 만하루 및 연지 침수 [사진=문화재청] 2023.07.18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 관계자는 드론 운영이 비, 바람, 눈 등 기후 영향도 많이 받으며 군사 시설 유출 등에 대비한 국방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드론 스테이션 구축비가 아닌 운영비를 확보했다"며 "드론도 비행기와 같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 바람, 눈 등 날씨에 예민하고 20~30분 촬영한 후엔 보수, 관리가 필요하다. 24시간 드론이 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가유산 재난 예찰 등에 대한 드론 사업은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스테이션이 구축된 곳은 4곳, 스테이션 없는 곳은 8곳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극한 호우 정찰을 위해 18일 경남 함안 지역 피해 상황을 드론으로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비로 인해 무산됐다. 23일 오전 11시 기준 문화재청이 집계한 경남 함안의 국가유산 피해는 없다. 상시가 아닌 비상시에 조직한 TF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는 TF를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드론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며 "상시는 아니지만, 재난과 같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문화재청 관계자, 사무관, 전문가가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자와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상의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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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