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쉽다"
"기후위기, 현실로 다가와...장기적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건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 및 민생채무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3 leehs@newspim.com |
이어 "이권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면서도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수십 년 살아온 분들이 청천벽력 같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신속한 복구와 수습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며 "지금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걸 보면 기후위기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단 생각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존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 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보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가 다행히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는데, 정부가 가진 중앙정부·지방정부와 국민적 역량을 다 합쳐서 앞으로 추가될 피해 대비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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