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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미 핵잠수함 부산 기항에 핵 공격 위협...北 국방상 명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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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 전략핵 잠수함의 부산항 기항에 반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다.

다음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담화 전문이다. (일부 북한식 표기가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순남 국방상 담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8일 미국과 《대한민국》의 역도무리들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을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회의를 벌려놓았다.

특히 적들은 《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을 부산항작전기지에 기항시킴으로써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조선핵공격기도와 실행이 가시화,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격돌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핵보유국들가운데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정책화한 나라가 오직 미국밖에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안보환경의 엄중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역도들은 거대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기여들어온데 대하여 요란스레 광고해대고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때문에 조선반도에 기여들어왔으며 또한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있다.

미국과 《대한민국》깡패들의 군사적광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향을 다시한번 명백히 해둘 때가 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망동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안보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선명히 해주고있다.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군부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하고있다.

미군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감히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군부깡패집단에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두번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짓을 철저히 억제,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7월 20일 평양.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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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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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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