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전략핵잠수함 오른 尹대통령, 북한에 '최고 수위' 경고 메시지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21:22

42년만에 한반도로 전개된 SSBN
美 확장억제 실행력 상징적 조치
NCG 출범 맞춰 '한미동맹 재확약'
전략핵잠 1척 80개 핵탄두 탑재
北, 美타격 ICBM·탄도미사일 반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14척 밖에 없는 미국의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에 올랐다.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된 전략핵잠에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직접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정상도 미 전략핵잠에 오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일하다.

북한이 핵공격 땐 미국의 대표적인 핵심 확장억제 전력인 전략핵잠까지 동원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 한미는 하루 전인 18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부 등의 고위 국방·안보 라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실행하는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NCG 첫 회의에 맞춰 미 고위 국방·안보 실무진과 함께 지난 4·26 워싱턴 선언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략핵잠도 한반도로 보란 듯이 전격 전개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략핵잠에 직접 오른 것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물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9일 오후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에 올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후 잠수함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북한 도발 말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

북한은 전략핵잠 전개에 반발해 지난 7월 12일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급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서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다. 전략핵잠이 부산 해군기지에 기항한 지 하루 만인 19일 새벽에도 전술핵 탑재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전략핵잠을 겨냥하는 듯 기습 발사하며 대담한 도발을 감행했다.

이처럼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략핵잠 승선은 북한에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핵 공격 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기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NCG 출범에 이어 전략핵잠 전개와 윤 대통령의 승선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 4·26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 전략핵잠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명시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 전략핵잠의 한반도 기항은 미국의 가장 신뢰성 높은 확장 억제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가시화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1만8000t급) 14척의 전략핵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중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은밀성과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이며 전쟁의 '비수'로 통한다. 미 전략핵잠이 다른 나라에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기항한 적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은밀성과 작전 보안을 중시한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이 2023년 7월 18일 전략핵잠으로는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돼 부산 해군기지에 기항했다. 켄터키함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美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北 초토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2 D5'를 최대 20기를 실을 수 있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언제나 타격할 수 있다. 굳이 한반도로 전개하지 않아도 미 본토 모항에서도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2 1기당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핵잠 1대에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완전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략자산이다. 미국은 오는 2031년까지 컬럼비아급(2만t급) 전략핵잠 12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을 대체하는 최신형 전략핵잠이다. 사거리 1만2000㎞ 이상의 SLBM '트라이던트-2 D5'를 16발 탑재한다. 핵미사일 1기당 8∼12개의 다탄두를 장착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이 2022년 6월 15일 사거리 1만2000㎞ 이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핵미사일 1기당 8∼12개의 다탄두를 장착한다. [사진=미 해군]

◆北, 美 전략핵잠 탐지·추적·타격 능력 없어

북한에는 엄청난 군사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미 전략핵잠의 과거 한반도 전개 횟수는 35차례에 이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1976년부터 1981년까지 미 전략핵잠 9척이 진해항에 35차례 입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핵잠은 적에 의해 탐지됐다고 보고된 적이 거의 없다. 은밀성 때문에 적의 목표가 되지 않으며 위치를 파악하기도 힘들어 타격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은 미 전략핵잠을 탐지하고 타격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미 전략핵잠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북한을 핵탄두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전략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그만큼 전략적 가치와 함께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미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kjw8619@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