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만간 한반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수함(SSBN)이 실전용 전술핵탄두도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척인 미국의 전략핵잠들이 메가톤급 대형 핵탄두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고 있다. 다만 핵탄두가 수백에서 수천kt의 고위력 메가톤급 SLBM은 상대 공격에 대한 2차 반격과 대량응징 보복을 통한 핵억제 수단 개념을 갖고 있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2 D5' 20기를 싣는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다만 실제 전장에서 사용했을 때는 상대 뿐만 아니라 전랙핵무기를 사용하는 측에서도 수백만명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저위력 핵탄두 'W76-2' 2019년말 배치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 5개국 6개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나토식 핵공유도 저위력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전술핵이 급하게 필요할 때 미 본토에서 빼와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미 전술핵 절반은 나토 지역, 절반은 미 본토에 있다. 미 본토에서 쏘면 3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하는 초강력 ICBM '미니트맨-3'는 최대 400발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전략핵을 사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전술핵 철수 이후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향후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때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사시 적 수뇌부 참수작전·외과적 수술"

조 선임연구원은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들은 대량 살상이 동반되는 기존 핵전력과 달리 발전된 정밀성과 제한된 위력으로 보다 사용 가능한 새로운 능력으로 적국의 도발에 대한 핵 보복 의지와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켜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 선임연구원은 "제한된 파괴력이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 없이 사용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는 유사시 적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적 사전 공격의 심리적･군사적 비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저위력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제한된 핵사용'을 기술적으로 현실화했다는 것이라고 조 선임연구원은 진단했다. 핵 사용을 사실상 금기(nuclear taboo)시켰던 확전의 위협, 낙진 문제, 대량 살상과 같은 정치･군사･도덕적 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사용 가능한' 핵전력을 통해 상징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러한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 현대화한 배경에는 2014년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며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고, 북한·이란과 같은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이다. 억제의 실패 사례들을 경험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 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조 선임연구원은 진단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전술핵무기로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원국을 공개 위협하고 있다. 대북 핵억제력 측면에서도 한미 간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진전된 대책이 화급한 시점이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