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美 전략자산 23차례 전개…전략핵잠수함까지 확장억제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9:54

B-1B·B-52 전략폭격기, F-22·35 스텔스기
핵항모·공격핵잠 전개, 공중·해상 연합훈련
'워싱턴 선언' 핵협의체 창설·전략핵잠 확약
병사 월급 100만원…초급간부 복지는 과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년 간 국방·안보·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역량을 쏟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으로 집약된다.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 확장억제 공약을 명문화하고, 핵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한국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된 상황에서 한미 간의 핵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약하고 시스템화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尹정부 출범 겨냥, 작년 43차례 무력시위

무엇보다 한미는 윤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 서울 한미 정상회담 ▲2022년 11월 한미 국방장관 간의 미 워싱턴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년 1월 31일 서울 한미 국방장관회담 ▲2023년 4월 미 워싱턴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미 핵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고 있는 북한은 윤 정부 출범을 겨냥해 지난해 전례 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벌였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KN-25), 소형 무인기 침투 등 무려 43차례에 걸쳐 도발과 무력시위를 했다. 한 달에 3.5번꼴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새해 첫 날인 1월 1일 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처음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지금까지 15차례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ICBM 3기를 포함해 7차례에 걸쳐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 준비 완료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한미군이 2023년 4월 14일 오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 2대(가운데)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해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 합의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꾀하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미 간에 공개 합의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부와 가장 달라진 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됨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전격 합의하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한미는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해상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실질적인 한미 공중·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7월 5일 미 공군 F-35A 6대, 군산 8전투비행단 10일 간 기지 전개 ▲7월 11일 국내 임무 공역 한미 연합 첫 F-35A 비행훈련 ▲9월 23일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3000t급)·미 5항모강습단 부산 작전기지 입항 ▲9월 26~29일 미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동해 연합훈련 ▲9월 30일 미 공격 핵잠 아나폴리스함(SSN-760·6000t급),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한미일 대잠훈련 ▲10월 5일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동해 재전개 ▲10월 6일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10월 31일 미 공격 핵잠 키웨스트함(SSN-722·6000t급) 부산 작전기지 입항 ▲10월 31일 미 해병대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4대, 8전비 전개 ▲11월 5일 미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2대 전개 ▲11월 19일 B-1B 전개 ▲12월 20일 미 공군 현존 최강 F-22 스텔스기 '랩터', 군산 8전비 전개 등 12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연합훈련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1일 B-1B 2대, F-22·F-35B 5세대 스텔스기 전개 ▲2월 3일 미 F-22·F-35B 연합훈련 ▲2월 19일 B-1B 전개 ▲2월 23일 공격 핵잠 스프링필드함(SSN 761·6000t급) 전개 ▲3월 3일 B-1B·무인공격기 MQ-9 전개 ▲3월 6일 미 전략폭격기 B-52H 전개 ▲3월 19일 B-1B 전개 ▲3월 27일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연합훈련 ▲3월 28일 니미츠함 부산 작전기지 입항 ▲4월 5일 B-52H 전개 ▲4월 14일 B-52H 전개 등이 11차례 시행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23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함께 한미 연합 해상·공중 훈련이 실시됐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022년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북 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여기에 더해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 발표한 윤 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북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지난 2월에는 윤 정부 출범 후 첫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은 20여kg 늘어난 '70여㎏'으로 추정됐으며 '영변 등 핵시설'로 또 다른 핵시설이 추가됐다.

북한 미사일 전력은 근거리형 미사일(CR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 중국은 '주요 협력국', 러시아는 '국방 분야 소통 유지 필요'를 명시했다.

장병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1월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병사 봉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병장은 2022년보다 50% 가까운 32만3900원이 올랐다. 상병은 18만9800원, 일병은 12만7900원, 이병은 8만9900원이 인상됐다.

다만 초급간부 모집과 복무여건 개선은 우리 군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초급간부 모집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사 호봉 승급액과 중·소위·하사 성과 상여금 기준 호봉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보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 당직 근무비도 평일 1만원에서 3만원, 공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3년 미만 초급간부 주택수당도 월 16만원 지급한다. 노후 간부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하고 있다. 2023년 현재 1만6000실을 개선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필요한 숙소를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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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