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탄두 탑재' 美 전략핵잠(SSBN) 전개는 '북한에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9:58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9:58

한미, 말로만이 아닌 '행동하는 동맹'
'최후 보루이자 보검' 전략핵잠 카드
김태효 "핵무장 필요없는 확장억제"
캠벨 "SSBN 부산 기항" 직접 밝혀
전략핵잠 1척만으로 '북한 초토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이 공언했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격 전개한 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6차례에 걸쳐 핵탄두를 탑재한 공중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와 공격핵잠수함(SSN), 순항유도탄 핵잠수함(SSGN)까지 한반도 전개와 함께 한미 연합 해상·공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3대 핵억제 전력인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빼고 전략폭격기와 핵잠까지 한반도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 곳 하지 않고 보란 듯이 지난 12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급 이상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석되는 '화성-18형'까지 발사했다. 한미 간의 확장억제 전략을 강력 비난하면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사진)이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미 해군]

◆김태효 "핵무장 필요없는 확실한 확장억제"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4·26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인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전략핵잠을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하는 날에 맞춰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전·평시 전략핵잠은 언제 어디서 작전을 수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전개한다. 하지만 미국이 전략핵잠을 노출하면서까지 한국에 기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이 '최후의 보루'이자 '최후의 보검'인 전략핵잠 카드까지 꺼내면서 사실상 북한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말로만이 아닌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 메시지이며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최근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를 쏘고 하루 전날인 17일까지 확장억제 공약과 전략핵잠의 한반도 전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반발한 것도 전략핵잠이 얼마나 북한에 위협적인지를 보여준다.

이날 한미 간 첫 NCG 회의를 마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간 확장억제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이번 회의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의 의지와 공약은 분명히 실현된다"면서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현재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 중"이라고 직접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 간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채택됐다"면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왔으며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캠벨 조정관은 "(NCG가 출범하는) 같은 날 전략핵잠이 부산에 기항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북핵 억제를 지속적이고 강력하며 신뢰할 만한 활동으로 믿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히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획도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밀접한 우방이며 70년 간 놀라운 성공, 과거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상황에서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7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속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캠벨 "SSBN 부산 기항…더 이상 말 필요 없어"

캠벨 조정관은 "한미 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미 대응이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돼 있다"면서 "사실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캠벨 조정관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북한 핵의 심각성을 한미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확신이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미 대표단이 이번에 대규모 한국을 찾은 것은 아침부터 장시간 회의를 통해 핵억제에 필요한 모든 요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분명히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격 전개된 미 전략핵잠 '켄터키함'(SSBN-737)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한국 기항 이후 42년 만이다. 오하이오급 12번째 전략핵잠이다. 선체 길이는 약 170m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SSBN이다.

잠수함 폭은 13m이고 수중 배수량은 1만8750t급이며 수중 속력 25kts 이상, 승조원은 150여 명이 타고 있다. 무장력은 사정거리 약 1만2000km급에 달하는 트라이던트-Ⅱ 탄도미사일 20여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14척 오하이오급(1만8000t급) 전략핵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중작전을 하고 있다. 은밀성과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이며 전쟁의 '비수'로 통한다.

미 전략핵잠은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에 기항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은밀성과 작전 보안을 중시한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최대 20기를 실을 수 있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언제나 타격할 수 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우리 손으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해군 최신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직접 승선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전략핵잠 1척 '북한 전역 초토화'

트라이던트-2 1기당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핵잠 1대에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완전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미 전략핵잠은 길이 170m,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000t급으로 미 잠수함 중 가장 큰 오하이오급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kjw8619@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