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아이돌봄클러스터' 최우수상 선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0:01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0:0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 아이돌봄클러스터 조감도.[사진=LH]

이번에 공개한 우수사례는 선례를 뛰어 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국민의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사업비 절감 등의 성과를 보였다. 우수사례 심사는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가 맡았다.

우수사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혼합주택단지 시설물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중앙보일러 검사방법 변경으로 연중 끊김없는 세대 온수공급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정상화 등 5건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 돌봄시설 등 다양한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모으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의료, 여가 휴식,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지구 내 돌봄 수요 및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의정부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설 및 서비스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LH는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말에 착공해 오는 2026년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은 임대주택 신청자의 편의를 대폭 높였다.

기존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공통 필수서류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자필서명으로 제출해야했으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금융기관 등 다수의 관계기관 설득을 통해 법 개정 없이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했다.

이 외에도 ▲장기간 사업 중단된 용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한 결과 2025년까지 지하차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한 사례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시설관리 기준 마련으로 관리방법 및 업무분장을 구체화해 재무개선을 도출한 사례 ▲임대주택 중앙보일러 검사방식을 바꿔 검사기간 동안에도 온수 사용이 가능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인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LH는 하반기에도 국민 만족도를 높인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적극업무 추진사례 총 10건을 선정해 우수 직원을 포상하고 적극행정 추진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 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지속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