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총사업비의 1% 납입자본금 충족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4:34

매각이 주 목적인 가짜 사업자 사례 다수
재원조달 자기자본비율 10% → 15% 강화
풍황계측기 설치 3년 내에 사업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서 재무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충족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한다.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도 신설한다. 인허가와 설계 등 착공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총사업비의 1%를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 "매각이 주 목적인 가짜 사업자 많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개정은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가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풍력 발전 터빈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 자기자본비율 10% → 15% 강화

우선 발전사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재무안전성이 확보된 사업에 발전허가를 주고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한다는 취지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한다. 신용평가 등급도 B 등급 이상을 의무화한다. 기존 B 등급 미만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총사업비의 1% 규모로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에 대한 증빙 제출을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는 앞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투자확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31 victory@newspim.com

사업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도 개선한다. 준비기간 부여 범위를 실제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공사계획인가기간 부여 가능한 범위도 지정한다.

육상풍력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기존 4년에서 8년으로 준비기간을 확대한다. 태양광･연료전지 등 그 외 발전사업은 현행 유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사계획인가기간 범위를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등으로 지정한다. 준비기간은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등이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허가부터 착공까지, '준비기간'은 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의 기간으로 기간 내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31 victory@newspim.com

공사계획인가기간, 준비기간에 대한 연장요건도 강화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의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준비기간의 경우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채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풍황계측기 설치 3년 내에 발전사업 신청 해야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계측기의 유효기간과 유효지역을 정비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부지선점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계측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지 1년 미만의 경우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1년에서 3년까지는 설치허가일 이후 4년 이내에, 3년 이상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마쳐야 한다.

유효지역 분류기준은 단순화하고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계측기간의 경우 계측기간 1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해 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31 victory@newspim.com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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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