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4대 전략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6:00

美 국토안보부·인터폴 등 국제 수사 공조 확대
'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에 기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 '속도와 엄정함', '공조', '과학', '변화'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K콘텐츠 산업은 K드라마, K팝, K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고, '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의 매력은 K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이면에서는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 증가라는 그림자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업계에 5조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자가 100만 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도둑시청'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역량을 총동원하여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최대 규모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범정부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한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하여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데 민·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모두 뜻을 같이했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힘을 모아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그에 따른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두 번째 전략은 '공조(Cooperation)'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美)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수사 시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됐던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텐츠 산업 매출액이 '21년 137조 원에서 '27년 200조 원으로, 63조 원 증가하면 관련 일자리는 약 58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년세대에 인기가 높은 콘텐츠 분야의 미래 일자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보균 장관은 "오늘 회의는 민간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경험과 지혜, 투지가 하나로 결집돼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누누티비를 퇴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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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