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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희 코레일 사장 "철도 상·하 같이 있는게 자연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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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 사장이 철도 상·하 분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선 통합이 효율적이지만 경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정책적 결정에 따른다는 의사를 내놨다. 

이와 함께 철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기강이 무너진 것 때문이라며 인사 및 조직문화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문희 신임 코레일 사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을 만나 "철도는 차량·신호 등 복합적인데 태생적으로 상하가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3.07.25 gyun507@newspim.com

한문희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의 상하분리(열차와 철로의 분리)에 대해 "도로나 항만, 항공은 철도와 다른 특색이 있다"며 "도로를 깔면 차량이 운행될 수 있지만 철도는 건설을 할 때부터 어떤 차량이 들어올지, 또 그 차량의 신호 시스템을 어떻게 탑재 해야할지가 결정돼야 차량에 있는 신호가 일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대가 발전하고 다양한 철도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적합한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통합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분할할 때는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R 통합문제와 관련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사장은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는 하다"면서 "간접 인력도 줄어들고 중복 비용도 줄이게 될 수 있어 차량도 더 효율적으로 투입해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철도통합은) 경쟁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코레일이 혼자 할 때보다는 SR이 같이하면 서비스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철도 수요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 사장은 안전문제에 언급했다. 그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조직 기강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사장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발달해도 마지막에 결국 직접 정비를 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사람인데 (코레일은) 조직의 기강, 제도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최근 직원들의 사망 사고 등 산재의 원인도 결국 조직 기강이 무너진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인사나 보수 제도도 개선을 해야 하고 현장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늘 경청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간 관리자인 팀장급은 책임은 많고 권한이 없는 데다 월급도 직원들과 큰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 관리자들이 존중돼야 하고 간부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코레일이 군대와 비교하면 연대장 이상 (계급)과 사병만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의 안전을 지키려면 중간 중대장, 소대장 계급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1대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한 사장은 1984년 철도청에 입사해 3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철도맨'이자 철도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인력 배치에 대해 "지난 번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당시 현장 담당 인력들이 서울교통공사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며 "현재 사무행정 조직을 빼서 현장에 재배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한 사장은 코레일의 목표에 대해 "이 시대의 코레일은 이 철도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며 "결국 코레일이 만드는 것이 철도의 표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 개발이나 안전 규정 등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사장은 최근 수해 현장의 복구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해 현장에 가보면 재래선의 경우 교각을 높이 세우거나 터널을 뚫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차들이 다닌다"며 "산사태나 토사 유입 등으로 노반이 금방 유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기상의 변화 등을 살펴볼때 내년에도 또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기가 쉽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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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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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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