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이인영 전 통일장관 "조직 축소는 통일부 본연 기능 부정" 비판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4:59

개인 명의 성명 통해 "尹정부 공격 도 넘어"
"작금 사태 북한도 원인 제공" 이례적 비판
"통일부에 대한 비판 키운 장본인"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 축소 추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개인 명의의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실을 앞세워 통일부 직원들을 흔들고 무자격 인사를 장관과 주요보직으로 임명한 건 전방위적인 통일부 무력화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2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이 전 장관은 또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했다"며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북 지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별로 없었다"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적 대북정책만 강조해오다 보니 사실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게도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며 "작금의 사태에는 북한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근본적 본분을 잊은 윤석열 정부도 문제지만, 북의 군사적 도발과 무기 실험이 남북을 군사주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통일부 가족들의 지혜와 인내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부터 약 2년 간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을 두고 전직 장관으로서 통일부 조직 축소나 인원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하지만 통일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장관에 임명된 이 전 장관이 북한에 이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대남 비방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모습을 통일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키운 이 전 장관이 자성하는 모습보다는 분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