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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논란' 공법 아닌 시공·감리 문제..."경험·전문성 부족하면 지양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6:18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6:18

경제성, 공간 활용성 장점에 2018년부터 도입 확대
수평하중에 취약해 연쇄붕괴 가능성 존재
시공·감리업계 경험·전문성 부족도 부실공사 원인
"대체불가 공법 아닌 만큼 잠정 보류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서 무더기 부실공사가 드러나자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감리, 설계, 시공에 만전을 기하면 효율적인 건축 방식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공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시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법상 장점이 많은 만큼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사고처럼 철근이 대거 누락되거나 기준치를 밑도 게 사용할 경우 반대로 붕괴 위험이 커지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 설명도 [자료=LH]

◆ 2018년부터 무량판 구조 확대...경제성, 공간활용 최대 장점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 무량판 구조를 도입했으며 2018년부터는 모든 발주 아파트에 적용했다.

지난 6년여간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는 91개다. 이 중 철근 누락 등 설계, 시공상 하자가 발견된 단지는 15개로 이에 대해 LH가 신속한 보강공사를 약속한 상태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 주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넓은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받쳐주는 건축 방식이다. 아파트에서는 주로 주차장을 지을 때 사용된다. 그전에는 벽으로 슬래브를 받치는 벽식구조와 보와 기둥을 통해 하중이 전달되는 라멘구조가 주로 쓰였다.

LH가 2018년부터 무량판 구조를 확대 도입한 이유는 공법상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는 경제성이다. 보 거푸집 공사가 적게 들어가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 둘째는 공간 활용성이다. 보나 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전체가 개방형 구조로 조성된다. 주차공간이나 주차면적을 늘릴 수 있다. 이 외에도 보가 없어 그 두께만큼 높은 층고를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층간소음, 실내 공간 가변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 포레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경제성과 공간 활용성이 좋은 무량판 구조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부채 공룡'이라는 오명을 쓴 LH가 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LH도 이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라멘구조는 균열과 처짐을 막는데 유리하지만 무량판 구조는 라멘에 비해 인건비가 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됐는데 자료를 보면 보 철근 및 거푸집 감소로 연간 LH가 75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아울러 주차 폭 확대를 통해서 주차장 배치도 원활해져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는 "무량판 구조는 안정성과 경제성에서 장점이 있는 공법으로 시공 과정의 철근 누락 등이 문제"라며 "감리·감독 등 총체적인 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는데 무량판 공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잘못 쓰면 '독'...감리·시공 부실시 연쇄붕괴 초래

문제는 시공 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하중에 취약한 편이고 누진파괴(연쇄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 등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조로 알려졌다.

보가 존재하지 않아 기둥 주위의 슬래브(콘크리트 천장)에 구멍내거나 절단하려는 힘이 크게 작용해 기둥 주변 슬래브 접합부를 보강해줘야 한다. 이곳에서 연결부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아 펀칭전단(뚫림전단) 현상이 일이나면 상층부부터 떨어진 슬래브가 아래층까지 줄줄이 훑고 내려오는 연쇄 붕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2008년 나산백화점 참사가 이런 식으로 무너진 대표 사례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법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슬래브 접합부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또한 지하주차장이라 단층이긴 했지만 동일한 펀칭전단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다. 구조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부실 시공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철근 누락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대체불가 공법 아닌 만큼 "벽식·라멘구조 늘어야" 지적도

공법상 장점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만큼 아파트 설계에 무량판 설계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근 누락도 문제지만 시공사, 설계사, 감리회사의 경험, 전문성 부족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벽식구조와 라멘구조가 여전히 80% 이상 건축 공법에 사용되고 있다. LH를 중심으로 무량판 구조가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다소 특수한 공법인 셈이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험을 쌓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권 카르텔'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철근 누락이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회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고위급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였다. LH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를 뿌리 뽑고 엄격한 감리, 시공이 이뤄져야 부실시공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설계와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설계사는 "무량판 구조가 대체 불가한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감리, 시공업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키우고 이권 카르텔을 정리한 후 다시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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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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