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돈봉투' 송영길 향한 檢 칼날...윤관석·이성만 영장 이어 수수자 특정도 마무리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7:18

檢 "보완 수사로 새로운 증거 확인…증거인멸 내용도 충분히 담아"
"국회의원, 헌법 지킬 의무 있어…불구속된다면 특혜 주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이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특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명에 달하는 수수자 줄소환에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 '칼날'도 보다 예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두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가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앞서 청구했던 영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인했다"며 "(1차 영장) 기각 전후 증거인멸 부분도 명확히 확인돼 증거인멸 우려 등 내용을 충분히 담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실무자인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최근 마무리됐고, 구속영장 재청구 요소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대표를 포함한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금권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공감하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소액이거나 소수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등 가치를 지킬 의무가 요구되는 피의자들에게는 엄중히 적용돼야 한다"며 "만약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면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정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과 이 의원 등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 6월 초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 및 증거를 확보했으며,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주거지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약 2년간의 회계 지출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당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만 의원(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윤관석 의원. 2023.06.12 leehs@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