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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송영길 향한 檢 칼날...윤관석·이성만 영장 이어 수수자 특정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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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 수사로 새로운 증거 확인…증거인멸 내용도 충분히 담아"
"국회의원, 헌법 지킬 의무 있어…불구속된다면 특혜 주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이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특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명에 달하는 수수자 줄소환에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 '칼날'도 보다 예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두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가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앞서 청구했던 영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인했다"며 "(1차 영장) 기각 전후 증거인멸 부분도 명확히 확인돼 증거인멸 우려 등 내용을 충분히 담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실무자인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최근 마무리됐고, 구속영장 재청구 요소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대표를 포함한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금권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공감하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소액이거나 소수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등 가치를 지킬 의무가 요구되는 피의자들에게는 엄중히 적용돼야 한다"며 "만약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면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정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과 이 의원 등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 6월 초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 및 증거를 확보했으며,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주거지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약 2년간의 회계 지출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당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만 의원(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윤관석 의원. 2023.06.12 leehs@newspim.com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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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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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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