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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의견청취 포럼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06: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해 각계 의견을 듣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신태섭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신 교수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후 이보미 대구 감천초등학교 교사와 손덕제 울산 외솔중학교 교사가 각각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 시간에는 교육·법학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한 논의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고시안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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