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부담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보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서 생기는 보험료의 부담을 막기 위한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의 대상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빠져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의 허점으로 매년 24만건에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보료 급등이 많다"며 "전세 자금 1억2천만원 대출에, 건보료는 2만원에서 8만원 대로 뛰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말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며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비꼬았다.

또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 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 정부 실력으로는 경제 우등생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 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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