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영교, 상속결격사유 추가 '구하라법' 통과 촉구..."인면수심 행위 줄어들 것"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8:13

9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선원 구하라법 통과도 함께 호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구하라법(민법 중 유류분 개정안)에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과 '선원 구하라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원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선원이나 어선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녀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속결격사유' 추가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09 ycy1486@newspim.com

서 의원이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유족보상)나 행방불명급여(행방불명보상)를 지급할 때,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는 사람이 양육을 다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재해보상)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자회견에는 故김종안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함께 참석했다.

김 씨는 "선원인 동생이 행방불명이 됐다. 두 살 때 버리고 가서 54년만에 나타난 생모가 찾아와 통장 1억원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사연을 전했다.

서 의원은 "저는 이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이나 연금, 보상금 등이 제한된다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등을 발의했다"며 "이 중 공무원 구하라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그 자녀가 사망하면 연금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군인 구하라법은 현재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구하라법의 상속결격사유 추가는 법무부안인 '상속권상실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며 "법무부안 대로 민법을 개정하면 친족간의 상속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아이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 감정상, 피상속인인 자녀가 죽기 전에 미리 상속인과 법원에서 상속권을 높고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반면 구하라법에서는 구하라씨, 김종안씨 경우와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 원천적으로 박탈되게 된다"며 "구하라법은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이 보호되는 법이다. 입증책임에 있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가 자신의 부양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