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6조원 이상의 매각 목표를 채우기 위해 대금 분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지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11 dream78@newspim.com

정부가 지난해 매각한 국유재산 규모는 총 2조1239억원이다. 재작년(1조7838억원) 대비 19% 증가했지만, 정부가 세운 목표치(16조원+a)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국민이 3000만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대금 분납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매각 대상 재산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매입 지원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한다.

또 앞으로 장기대부형 개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이 장기 대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액과 연동한 대부료 산정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 강동지구 내 복합물류센터와 송파ICT 클러스터內 업무·상업·창업지원 시설에 대해 장기대부형 개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공관과 공공기관 사무소를 결합한 방식의 해외 복합공관도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치안센터 등 유휴 재산은 창업·주거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청년 창업허브를 추가로 조성하고, 청년 창업인 대상 미활용 공공청사 대부, 창업·주거 결합형 공공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고 지자체에 정보 제공,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지자체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 간 교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e-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을 연계해 국·공유재산 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국유재산 특례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후년부터 각 특례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도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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