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출범 안건이 이번 주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선위의 기능이 KT, 포스코와 같은 소유분산 민영화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과 관련이 깊은 만큼 이달 말 열리는 KT의 주주총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초부터 공단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들을 만나 개선위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내 이사회를 열어 위원회 신설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쯤 개선위의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당초 하반기 내 규정을 처리하겠다고 했던 일정보다 상당히 앞당겨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연금은 "개선위 관련 규정은 통상적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어 느리거나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개선위는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존속 기한은 2년으로, 민간 전문가 10명(임기 1년·연임 가능)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이 개선위 설치를 서두르는 시점이 KT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개선위 설치의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등 두 소유분산기업의 최대주주로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8.27%다.

◆수탁위 입지 좁아지나...이사회 중심 가이드라인 개정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의결권 가이드라인 자체를 건드리겠다는 입장이 명확한 상황이다. 이전보다 관치화의 위험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 2년 한시 존속, 위원임기 1년 등 구성 인원 선발 등의 준비 과정을 보면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라고 우려했다.

개선위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자문기구다. 수탁위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상근 위원(3명)과 비상근 위원(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한국노총, 민주노총 인사인 이동호 전 사무총장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끝난 상태다. 2년 한시 존속과 지배구조 개선 대상을 소유분산기업에서 소유분산기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은 지난 3월 개정안에는 없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연금은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며 개별 기업 의결권이나 주주권 행사 등에는 권한이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국민연금 측은 "특히 국민연금기금 관련 지침 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한은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 있다.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의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가 소유분산기업 CEO들의 '셀프 황제 연임'을 지적하며 KT와 포스코 등을 겨냥했던 점, 구현모 전 대표의 연임과 윤경림 전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의 최조 후보 선정에도 국민연금의 입김이 작용한 점 등에서 업계의 우려가 크게 불식되긴 힘들어 보인다.

업계에선 일정상 이달 말에 진행되는 KT의 주총에 개선위 출범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KT나 포스코 등 관련 기업들의 주요 현안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느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ESG평가원은 KT가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대표 후보자로 선임한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주 말에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글로벌 의결사 역시 장기간 비어있는 KT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 대표 선임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도 최대주주로서 기업이 느끼는 국민연금의 메시지의 파급력은 더 크다"며 "국민연금이 의도한 개선위의 역할은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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