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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특별사면... 野 "尹의 법 파괴에 분노" vs 與 "국민통합 계기되길"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39

민주당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
국힘 "국민통합과 경제회복 위한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며 강하게 일침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특사가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김 전 구청장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9일 서울 강서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19 hwang@newspim.com

권 수석대변인은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느냐"며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해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 군주의 시혜가 아니다"며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 등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 6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은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꼼수 사면"이라며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임을 인정하고 강서구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무공천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이 "광복 7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는 광복절 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며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그는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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