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올해 8·15 경축사 중 안보 분야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한미동맹 70주년 ▲한일 안보·경제 협력 파트너십 ▲북한 핵·미사일 대응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기반의 수출·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을 비롯해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함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의 군사적·전략적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오는 8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78년 전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했던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해묵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한미일 안보·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단단히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더 나아가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의 한 축으로 한국의 역할을 명확히 해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희망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과 관련해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다"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는 곳"이라고 군사적·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유엔사 역할과 관련해 "유엔사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돼 있다"면서 "따라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 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라면서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다"고 굳건한 한미동맹 70주년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남한의 승리로 끝났음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한미일 간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마련은 현재 3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우주 기반 센서가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7개나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미군 특수정찰기 '코브라 볼'(RC-135S). [사진=미 공군 홈페이지]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추적한다. 한국군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위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군은 공중 감시‧정찰 자산으로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2011년부터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에서 감시와 지휘통제 임무를 하고 있다. 추가 4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우주 기반이 아니고 비행을 하면서 감시‧정찰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유사시 적의 미사일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장거리 지상 기반 조기경보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해상 기반 탐지‧추적 레이더는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다만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센서의 감시정찰 자산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한국군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위성센서 기반의 KH-12 정찰위성과 조기경보위성(DSP), 해상 이지스함, 공중 코브라볼(RC-135S) 등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위성센서 첩보위성에 더해 지상 탐지레이더, 해상 이지스함으로 북한 미사일 동향을 포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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