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2일부터 13일까지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연다
- 올해 43개 팀이 참가해 20개 팀이 본선에서 겨룬다
- AI 가격담합과 플랫폼 지위남용 등 현안을 다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13일 실제 공정위 심의 방식으로 법리 공방
온라인 플랫폼·생성형 AI·알고리즘 등 현안 다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까지 최근 공정거래 현안을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유사한 법리 공방을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학(원)생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에서 이틀간 경쟁한다.
본선 참가팀은 직접 구성한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놓고 공정위 심사관 측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눠 실제 심의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툰다.
주제도 최근 공정거래 현안을 반영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 알고리즘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첫날에는 호텔 간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과 추천서비스 운영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웹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거래상지위 남용 등의 사건을 다룬다. 둘째 날에도 기업결합과 부당 지원, 담합,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사건을 놓고 경연이 이어진다.
공정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경연 과정에서 참가자의 소속 대학과 대학원명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본선 진출 20개 팀 가운데 대상 1개 팀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2개 팀과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에는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