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격담합·플랫폼 갑질 다룬다…대학생 '모의 공정위' 개최

기사입력 : 2026년08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6년08월11일 10: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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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12일부터 13일까지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연다
올해 43개 팀이 참가해 20개 팀이 본선에서 겨룬다
AI 가격담합과 플랫폼 지위남용 등 현안을 다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역대 최다 43개 팀 예선 참가…20개 팀 본선 진출
12~13일 실제 공정위 심의 방식으로 법리 공방
온라인 플랫폼·생성형 AI·알고리즘 등 현안 다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까지 최근 공정거래 현안을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유사한 법리 공방을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학(원)생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에서 이틀간 경쟁한다.

본선 참가팀은 직접 구성한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놓고 공정위 심사관 측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눠 실제 심의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툰다.

주제도 최근 공정거래 현안을 반영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 알고리즘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첫날에는 호텔 간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과 추천서비스 운영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웹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거래상지위 남용 등의 사건을 다룬다. 둘째 날에도 기업결합과 부당 지원, 담합,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사건을 놓고 경연이 이어진다.

공정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경연 과정에서 참가자의 소속 대학과 대학원명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본선 진출 20개 팀 가운데 대상 1개 팀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2개 팀과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에는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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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